[인권위대책회의] 무자격자 현병철 인권위원장 임명한 이명박 대통령을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하고, 무자격자 현병철 인권위원장 임명한 이명박 대통령을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의 꼴이 말이 아니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들먹이는 "국격" 상승에 큰 기여를 했던 인권위가 이제 국격 하락의 선두주자가 되고 있다. 다름 아닌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독단적인 행태 때문이다. 우리 인권시민단체들은 듣도 보도 못한 당시 현병철 한양대 교수의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을 반대했다. 그 이유는, "현병철은 인권에 대한 연구나 활동의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현병철은 교수로 임용된 이후, 학자로서 제대로 된 논문 하나 발표한 적이 없었다. 인권에 대한 연구는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기어코 현병철을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하였고, 인권위는 벼랑 끝에서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

현재의 국가인권위 사태에는 이명박 대통령에 큰 책임이 있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자' 시절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화 하려했고, 이에 실패하자 결국 21% 조직축소로 인권위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성을 훼손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인권'에 관심이 없다는 것, 이제는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인의 관심 밖의 영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인권을, 인권위를 천대해도 되었는가 되묻고 싶다. 21% 조직이 축소되고 '인권문외한' 무자격자 현병철을 인권위원장으로 앉혀 인권위에 치명상을 입히기 시작했다.

현위원장이 임명되고 인권위에서 논의되다가 의견을 밝히지 않았던 사건들을 잠시 살펴보자. PD수첩 사건, 이른바 박원순 명예훼손 소송 사건, 민간인 사찰 사건 등이 있다. 또 비록 의견제출이 되긴 했지만, "독재라 해도 어쩔 수 없다"라는 현병철 어록을 남긴 용산철거민사망사건 등, 이 사건들 모두 정권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들이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들의 논의가 부결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정권의 심기, 이명박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일종의 충성 서약인 것이다.

지난 11월 1일, 문경란 위원과 유남영 위원 두 상임위원이 동반 사퇴한 뒤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 한 때는 국가인권기구의 "롤모델"이었던 한국의 국가인권위가 이렇게 추락한 것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책임을 느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인권위원장을 임명한 것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현재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마치 시한부 인생을 선고 받은 환자 마냥 죽어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말라. 또 현재의 인권위 사태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껴야 한다. 인권위의 위기는 인권의 위기이기도 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인권 위기의 상황을 만들지 말라. 더 이상은 안 된다.


2010년 11월 8일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를 위한 인권시민단체 긴급 대책회의
(사)민족화합운동연합,KYC,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국제민주연대,군인권센터,기독여민회,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마산YMCA,문화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 회의,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시민연합,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성폭력상담소,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새사회연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여성회인권위원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단체연석회의,인권실천시민행동,인권운동사랑방,인권위 독립성수호를 위한 법학교수모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북여성단체연합,제주여성인권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학부모회,참언론대구시민연대 ,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여성민우회,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에이즈감연인연대KANOS,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진보연대,함께하는 시민행동,환경정의 (2010.11.8현재 전국57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