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성희롱 사건 여론 호도하는 고창군수 규탄한다. 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사건에 나서서 해결하라!
지난 5월 고창 군수가 군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사건이 밝혀진 후 두 달이 훌쩍 넘고 있다. 그만큼 사건으로 인한 고통으로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는 등 피해자의 고통을 더 길어지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피해자와 가족들의 노력이 계속 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7월 12일 피해자 측의 고창군수 고소 건이 전북지방경찰청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를 놓고 고창 군수는 성희롱 사건은 사실이 아닌 것처럼 무혐의로 결정됐다며 보도자료를 내고 이장단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경찰의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은 ‘성희롱 사건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경찰 조사의 의견일 뿐 검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고창군수는 마치 성희롱 사건 자체가 없었다는 듯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중앙당의 조사결과 성희롱 사건이었음이 이미 밝혀졌고, 피해자나 그의 가족이 증거들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뒤로 감추고 ‘혐의 없음’이라는 말로 뻔뻔하게 여론을 호도하며 손바닥을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있다.
직장에서 힘 있는 위치에 있는 군수는 약자인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에 대해 군수실과 의장실, 엘리베이터 앞, 심지어는 공공의 행사장에 조차 성희롱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는 권력을 이용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에 대한 폭력이다. 이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커녕 피해자에게 잘못을 뒤집어씌우려 하고 있는 고창 군수가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어디 이뿐인가?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나고 여론이 일자 고창 군수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자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 것이었다. 자신보다 약자인 여성 노동자에 대한 가해진 성희롱을 인식하지 않고 공직선거에 나선 마당에 그 사건을 알리는 게 무엇이 문제인가? 성희롱 사건에 대한 반성 없이 뻔뻔하게 선거에 나서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군수라는 권력을 이용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은 행위에 대한 반성 없이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고창군수를 규탄한다.
이에 대처하는 민주당의 태도도 문제다. 얼마 전 한나라당 의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마치 자신들의 이 세상 모든 여성들의 대변인이나 된 듯 큰 소리를 치더니 정작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쉬쉬하며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해오고 있는 것이다. 공천 당시는 몰랐다고 하더라고 사건이 밝혀진 후에는 공천을 취소했어야 마땅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자체 조사를 통해서 사건을 확인했지만 검찰과 국가인권위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사건 조사 내용과 결과를 피해자 측이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는 등 책임지고 사건을 해결해야 함에도 오히려 고창 군수의 잘못을 덮어온 것이다. 민주당이 여성의 인권 문제에 대해 선거 시기에 이용하는 용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전북지역의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고창 군수의 뻔뻔한 여론 호도와 민주당의 무책임한 자세를 규탄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피해자에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피해자 측과 함께 해나갈 것이다.
고창군수는 잘못을 피해자에게 뒤집어씌우는 여론 호도를 당장 중단하라!
고창 군수와 민주당은 피해자에게 먼저 사죄하라!
민주당은 즉각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
2010년 8월 3일(화)
공공노조전북본부 공무원노조전북본부 민주노동당전북도당 민주노총전북본부
전교조전북지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신당전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