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장차연성명서]보건복지부는 OO복지재단 즉각 특별감사 실시하라!

장애인을 위해 쓰여야 할 국가보조금이 개인의 해외여행과 유흥비로 쓰이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OO복지재단 즉각 특별감사 실시하라!

바로 어제인 6월 6일 전북지방경찰청에서는 지적장애인 복지시설 국가보조금 횡령, 교사채용 및 시설공사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재단 이사장 등 35명을 검거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익산에 위치한 OO복지재단은 1960년에 설립되어 현재는 청각·언어 장애인시설로 분류된 130명이 넘는 대규모 생활시설과 1996년, 2006년에 각각 설립된 2개의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익산지역 300명에 가까운 장애아동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학교까지 5개의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생활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200여명의 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500명이 넘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북지역 최대 규모의 복지재단이다. 대부분의 장애인이 연고가 없으며 수급자들이다. 이러한 곳에서 수년에 걸쳐 13억이 넘는 국가보조금을 횡령하여 재단 이사장의 개인용도로 사용한 일이 적발되어 현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OO복지재단은 그 동안 물품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돌려받아 횡령하고, 지적장애인 215명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에서 명절 때 신발을 싸게 구입하고 비싸게 구입한 것처럼 하여 그 차액을 횡령하고, OO혜화학교 지적장애 학생 180여명의 숙식 및 급식운영비 연 1억원을 차명계좌로 보관하다 거래처로부터 식자재 가격을 부풀려 그 차액을 횡령하고, 기간제 교사 2명을 정식교사로 채용하면서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지급받고, 장애인생활시설 증축공사 관련하여 설계 및 감리용역비를 수주해주는 조건으로 지급받고, 재단내 지적장애인 중 퇴소하여 취업한 장애인 5명의 봉급통장을 관리하면서 57회에 걸쳐 장애인봉급을 인출하여 횡령하는 등 위의 일들이 바로 지금까지 익산지역에서 복지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발생된 행태들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이러는 동안 대체 익산시와 전라북도는 무얼 하고 있었단 말인가.

그 동안 OO복지재단에 대해서는 횡횡한 소문들이 돌고 있었다. 최소한 연간 70억원에 가까운 국가보조금이 투여되는 대규모 복지재단이라면 예산집행에 있어 철저한 감사와 관리를 해야 함은 당연한 상식이다. 전북시설인권연대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인단체는 물론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지금 이 순간부터 OO복지재단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사장을 비롯한 법인 관계자 그리고 관리책임이 있는 담당 공무원들까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0. 06. 07.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시설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