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선거판을 이용한 도교육청의 꼼수 정치, mb정권에 대한 굴종을 규탄한다!
- 자사고 지정 허용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도교육청이 5월 31일에 자율형사립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사회적인 공론으로 떠오른 문제를 밀실협의와 눈치보기 작전으로 일관하더니 드디어 일을 내겠다고 한다. 우리는 전북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이 몰고올 파장에 대해 이미 경고한 바가 있다. 전북교육의 파탄을 예고하는 익산남성고와 군산중앙고의 대한 도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지정심의위 개최는 사실상 mb교과부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이다.
6.2지방선거, 교육감선거로 도민의 시선이 몰려있을 때 쟁점사안을 능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처리하겠다는 얄팍한 심사를 드러냈다. 과연 이것이 민선교육자치 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행태인지, 어이상실이다.
도교육감은 전북교육을 송두리째 몰락시킬 자사고지정심의위 일정을 잡아놓고 일본 외유중이다. 또한 교과부 압력에 굴복하여 부교육감에게 자사고 지정과 관련한 전권을 위임했다는 말을 공공연히 퍼뜨린 상황이다.
고위직인 부교육감 개인의 안위만을 살피는 것이 교육감이 할 일인가. 재선 당시부터 자사고 지정 불가를 공개천명한 도교육감이 부교육감의 안위에 연연하여 전북교육의 중대 사안을 회피하는 것은 너무나 비겁한 처사이다. 지난 4월 국무총리가 n고에 방문할 때 동행했던 교육감의 행보도 고교 학연에 연연하여 전북교육의 미래를 뒤로한, 측근과 정실에 얽매인 예고된 발걸음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부교육감은 최종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기 중에 자사고 지정을 하겠다는 발언을 주변에 흘려왔다. 전북부교육감 자리에 있음에도 전북교육의 미래는 안중에 없고 mb교과부 눈치보기와 보신주의에만 빠져버린 하수인을 보는듯한 도민의 분노는 숨이 찰 지경이다.
도교육청 내부 관료, 출신 관료가 과반수를 점한 자사고심의위는 도교육감의 의중과 부교육감의 mb교과부 지침따르기에 충실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결국은 직선으로 선출된 민선교육자치의 수장인 도교육감이 책임질 문제인 것이다. 이는 회피도, 면피도 불가능한 도교육감의 책무이다.
자사고지정을 심의도 하기 전에 교과부 관계자가 지정을 유포했다는 설까지 난무하는 마당에 도교육감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에 우리는 도교육감의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을 다시 한 번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전북교육 파탄을 예고하는 자사고지정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에 엄중하게 요구한다.
첫째, 도교육감은 mb교과부에 의한 굴욕에서 벗어나 자사고 지정을 위한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부교육감은 전북도민의 공분을 일으키는 자사고 관련 월권 행보를 중단하라!
셋째, 도교육청은 자사고 신청 관련 신청 서류와 지정요건과 관련한 판단 자료를 즉각 공개하라.
우리는 도교육감 후보들에게도 요구한다.
첫째, 교육감 후보들은 현 교육감의 자사고지정심의위 일정 취소를 요구하라.
둘째, 교육감 후보들은 지정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자사고 지정 신청 건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천명하라.
셋째, 교육감 후보들은 최규호 교육감에게 전북교육의 중대 사안에 대한 자사고지정과 관련한 결정을 신임교육감에게 맡겨줄 것을 요구하라.
넷째, 교육감후보들은 현 도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강행할 경우 당선 직후 자사고 재심사에 들어갈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하라.
우리는 이명박특권교육, 이명박귀족교육일 뿐인 자사고 지정을 모든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다. 전북교육 몰락을 가져올 자사고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전북시민사회단체 긴급 연석회의, 항의 방문, 집회 등을 전개하고 도교육청이 ‘자사고지정’이라는 악수를 두는 경우에도 그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10. 5. 25
사회 공공성 ․ 공교육 강화 전북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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