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공무원교사탄압저지전북대책위] 수구세력의 반인권적인 전교조 탄압 규탄한다

수구세력의 반인권적인 전교조 탄압 규탄한다
- 전교조는 마녀사냥의 대상이 아니다 -
- 전교조 명단공개는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전략 -
- 손해배상 교사 청구인단 모집해 책임 물을 것-
-5월 중순 2010 교육선언’전개할 것-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 소속교사 명단 공개는 집권자의 법치행위를 가장한 독재권력의 치졸한 압박의 전형입니다. 이는 mb정권과 한나라당이 사법부의 판단조차 정면으로 무시한 불법행위입니다.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녀사냥식 작태의 하나입니다. 또한 정쟁을 위해서는 교원의 개인 정보와 인권조차 제물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극단적인 협박을 자행한 것입니다.

공대위는 전교조 소속 교사의 명단 공개는 전교조와 조합원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습니다. 또한 공공의 업무에 행하는 교원도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인권은 분명히 보호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교조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명단공개 추진을 막고, 교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을 해왔으며, 지난 15일 법원의 판결은 전교조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조전혁 의원은 극우 성향의 인위적인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전교조 음해를 자기 활동의 전부로 여겨온 인물입니다. 한나라당 역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과 4대강 사업 등이 중요 이슈로 부각하자 국민여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실행해 왔습니다. 조전혁 의원의 폭거는 mb정권과 한나라당이 어떻게든 선거패배를 모면해 보려는 조급함에 치졸한 정략적인 행위를 전면에 내세운 것입니다. mb정권이 온통 전교조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전교조 규약개정요구, 단체협약 시정명령, 조합 활동 실태 점검 등으로 전방위적 전교조 탄압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북 공대위는 조전혁 의원과 한나라당의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조속히 조전혁 의원의 불법적인 폭거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명단공개 게시중단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사 개인의 인격권과 단결권을 침해한 조전혁 의원과 해당 언론을 상대로 간접 강제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또한 소속여부와 관계없이 교사들의 손해배상 청구인단을 공개모집하여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전북공대위는 조전혁 의원에 대해 법적검토를 마무리하는 대로 형사상의 실질적 처벌이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법적 처벌을 벗어나려는 mb정권의 도덕과 규범 그리고 법적 파탄이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줄 것입니다.

전교조는 조합원의 교육실천선언과 전교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전교조가 조합원의 공개적인 활동을 통해 대중적 검증을 받아온 일관된 조직운영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전교조는 스승의 날과 전교조 창립 21주년을 맞아 학교를 협력과 소통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조합원의 실천방안과 현 정부의 특권교육. 경쟁만능교육과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는 전교조 조합원의 요구를 교육선언을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전북공대위는 교원의 개인정보가 정권의 선거기획 수단으로 공개된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조전혁 의원과 한나라당의 불법행위로 인해 교사의 긍지와 자존에 상처를 입은 조합원 선생님들의 마음까지 모아서 어둠을 가르는 새벽빛이 될 것임을 전합니다. 선생님은 이 땅의 미래와 아이들을 지켜내는 자랑스러운 전교조 조합원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앞에 당당히 서있는 교육혁신의 주체입니다. 전북공대위는 탄압을 뚫고 미래 교육희망을 열어갈 것입니다.

2010. 4. 21
공무원·교사탄압 저지 전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