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여구역주변지역사업은 미군으로 인해 피해본 주민을 위한 우선사업, 미군의 출입제한 해제를 위해 사업계획 수정하려는 군산시를 규탄한다.

공여구역주변지역사업은 미군으로 인해 피해본 주민을 위한 우선사업,
미군의 출입제한 해제를 위해 사업계획 수정하려는 군산시를 규탄한다.  

군산시는 주한미군부대의 3마일(4.8km) 출입제한 해제를 위해 주한미군측과 논의하면서 주한미군에 의한 지역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추진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수정변경하려 하고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미군주둔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을 위한 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현재 기지인근 및 공여지역 중심으로 군산시 현안사업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2009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담당하는 군산시 공영사업과는 기존의 계획을 수정하여 전체 사업예산의 1/4인 350억원을 들여 미군의 출입제한을 해제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직도폭격장 승인 후 더욱 심해진 소음피해와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건강조사 사업에 2억원을 쓴 것이 전부인 군산시가 주한미군 출입제한 해제를 위해 350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며, 특히 주한미군부대의 3마일(4.8km) 출입제한 해제가 지역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한 기초자료를 가지고 350억원짜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의심스럽다.

주한미군으로 인해 피해보는 미군기지 주변주민과 군산시 기반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졸속적이고 무계획적으로 사용하려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참여단체는 ‘미군을 위한 군산미군기지 3마일 출입제한 해제’ 사업계획 폐기를 촉구하며 그동안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본 지역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복지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

2010년 3월 11일.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