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은 부당징계 거부하라!

전라북도교육청은 부당징계 거부하라!


 전라북도 도교육청 교사시국선언을 사유로 전교조 교사들을 무더기로 중징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과 민주주의 후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모든 행위에 동참하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지난 6월, 현 정부의 경쟁만능 교육정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제자들과 민심을 외면한 편협하고 독단적인 국정운영, 부자들을 위한 일방적인 정책으로 인한 민주주의 훼손과 서민생존파탄이 심각해지자 많은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참여 하였다. 시국선언에는 아이들을 걱정하는 절절한 마음과 민주주의 후퇴로 고통 받고 있는 양심 있는 사람과 생존의 위겡 놓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교육자들의 시국선언은 민주주의의 위기 때 마다 터져 나왔고, 권력의 서슬 퍼런 횡포에 의연하게 맞서는 비폭력 합법저항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억압에 짓눌려있던 국민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희망과 위안을 얻었고, 이것은 독재를 극복하는 기폭제로 기능해왔다. 시국선언을 사유로 교사를 중징계를 하거나 검찰고발 하는 따위의 보복은 군부정권 조차도 드러내놓고 하지는 못했다.

  교과부가 ‘교사시국선언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내부결론을 내려놓고도 아무런 명분 없이 말을 뒤집어 징계와 검찰고발의 억지를 부리더니 지금은 전라북도 도교육청에서 묻지마식 징계위를 12월23일 개최하겠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우리는 전라북도 교육을 책임지는 전라북도교육청이 더 이상 부당하고 시대착오적인 행동을 멈추길 바랍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교육자치기구로써 중앙정부의 정치적 행보에 눈치 볼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경쟁만능 교육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교육현장을 바로 세워 공교육을 지키기 위해 매진해야 한다. 교과부의 부당한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소신 있게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전북대책위에서는 민선교육감의 올바른 행보가 무엇인지 보여 줄 걸 을 요구하며 양심을 지켜 참교육을 실천하려는 전북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징계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라북도교육청의 부당한 행태를 고발하는 대 시민 선전전과 교육청 앞 농성 등 징계철회를 위한 행동을 하나씩 실천해나갈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9년 12월21일

공무원·교사탄압 저지 전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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