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기초생활수급자 대학등록금 지원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문>

기초생활수급자 대학등록금 지원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

장애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장애인들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들에게 지급되어오던 유류보조금 2만원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올 9월부터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버리지 않고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희망조차 사라지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만들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에게 지원하던 장학금 제도를 폐지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장학생들에게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장학금 신청을 받아야 하는 지금 전혀 받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층에게 배움은 마지막 희망입니다. 생계도 어려워 대학갈 생각은 꿈도 못 꾸고 있던 차에 수급자 대학 장학금 지원제도가 생겨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없어진다고 하니 정말 막막합니다.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2009년 기준 1800명이 기초생활수급자 대학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다른 시, 도에 비해서 수급자 비율이 두 배 이상으로 전국최고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도나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조차 없는 형편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어오던 대학 장학금은 계속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경우도 정부의 정책 변화로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할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도입하면서 “누구에게나 배울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학금이 폐지되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이 말은 정말 모순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교육의 평등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어오던 대학 장학금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보다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뿐아니라 차상위 등 저소득층들에게 평등한 배움의 기회는 더욱 확대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 이명박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던 대학 장학금 제도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
2. 전라북도와 각 시군은 장학금 제도가 폐지되지 않도록 중앙 부처에 요구하고 지자체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장학생 모임/ 전북평화와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