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강화전북네트워크 성명서] 정당한 파업과 단체행동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이명박 공안정권 규탄한다.

정당한 파업과 단체행동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이명박 공안정권 규탄한다.  

12월1일, 이명박 공안정권은 검찰을 통해 전국철도노동조합(용산)사무실과 철도노조 홈페이지 서버, 그리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영등포)과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이 뿐 아니라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을 포함한 노조 지도부 1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혈안이 되어 있다.

  ◯ 지난 달, 26일부터 무기한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은 노조설립 64년 동안 유래가 없는 철도공사(사장 허준영)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와 신규사업에 대한 인력 충원등의 약속을 저버린 철도공사의 노조 말살과 노동자죽이기에 맞선 정정당당한 파업투쟁이다. 한 해 20여 명이 넘게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열악한 철도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해 온 철도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반노동 정권의 추악한 탄압인 것이다.  

◯ 또한 공무원노조에 대한 압수수색과 표적수사 역시 전혀 근거가 없다. 검찰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수사 근거를 “민주노총 주최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유인물 배포”라고 하지만, 이는 이명박 정권이 공무원노조에 대한 노골적인 거부감을 표시하고 불법으로 매도하자 정권의 하수인인 검찰과 경찰이 재빠르게 나선 것이다. 한편으로는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및 위원장 해임, 그리고 공무원의 ‘정부정책 반대 금지’ 규정을 만들며 공무원들의 노동3권을 부정하며 공무원노동조합의 씨를 말리겠다는 초법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 이명박 공안정권의 막무가내식 강경드라이브는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노동운동을 말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정권과 자본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공공부분 사유화를 강행하고, 공무원 노동자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킬 것이다. 결국 정권의 노사관계 선진화가 쌍용차, 전교조 시국선언, 일제고사 탄압처럼 노조말살과 노동자 죽이기이며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후퇴시켜 독재정권, 1% 부자정권임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 이명박 공안정권이 노동자들의 투쟁에 비열한 찬물을 끼얹고 있지만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강행과 노조말살음모, 정리해고 등에 맞서 누구보다 선봉에서 투쟁하고 있는 철도노동자들과 공무원노동자들의 투쟁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

◯ 노동기본권의 ‘기본’조차 모르는 정부는 공공부문노동자들과 철도노동자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불법과 압수수색이라는 치졸한 작태로 문제의 본질을 훼손하지 말고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근거 없는 압수수색 검찰을 규탄한다!
-일방적인 단협해지 철도공사 규탄한다!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 노동탄압!  노동기본권 말살하는 이명박 정권 퇴진하라!!

2009.12.2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 전북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