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 한나라당정권은 언론악법, 비정규악법을 포함한 MB악법 처리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 한나라당정권은 언론악법, 비정규악법을 포함한 MB악법 처리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권은 위선과 거짓의 정치로 질주하고 있다. 서민을 위한다며 최소한의 생존기준인 최저임금을 무력화 하고, 정규직 전환을 손꼽아 기다려오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비정규 기간을 연장하고, 학비 1천만원 이상의 자율형사립고를 강행하면서 사교육 절감 대책을 말하는 후안무치한 정치를 불도저처럼 밀어부치고 있다.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4대강 죽이기에 30조원의 예산을 퍼붓고는 모자란 돈을 메우기 위해 서민증세를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어찌 서민 운운할 수 있다는 말인가?

또한 이명박 정권은 얼마나 많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가. 각계각층의 들불 같은 시국선언을 폄하하고,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사상초유의 검찰고발과 대량징계로 탄압하면서 민주주의가 훼손된 것이 없다고 하고 있다. 언론인 수사, PD수첩 죽이기, 방송장악 기도를 넘어 아예 노골적으로 재벌과 족벌신문에게 방송사를 넘기려 하면서 언론자유가 보장되었다고 우기기 일쑤이다. 용산 살인진압 반년이 되도록 사과는커녕 최소한의 요구조차 거부하고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정리해고를 단행한 쌍용자동차에 공권력 투입을 천명하고 하루가 멀다하게 집시법으로 시민들과 학생들을 가두고 있는 나라가 민주주의 나라 일수는 없다.    

하지만 반서민 독재회귀 이명박 정권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악법과 비정규법 개악을 시도하려고 직권상정을 벼르고 있고, 반성은커녕 밀어붙이기를 장담하고 있다. 이는 민주적 의사수렴과 소통을 거부하고 오로지 강압적인 통치에 매달리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자 국민생존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하겠다는 대국민 협박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100만 해고 대란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정규직법을 개악하고,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까지 국민여론 수렴을 회피한 언론악법의 일방적 강행은 국민의 힘에 의해 좌초될 것이다. 또한 금산분리법, 최저임금법, 집시법 개악등 반민주 반민생 MB악법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에 상처받고 경제위기와 생존권 위협에 시달리는 국민들과 함께 MB악법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을 선포한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 강력히 경고한다. 언론악법 통과, 비정규직법 개악을 포함한 모든 MB악법 강행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이 정권이 이를 계속 해서 거스른다면 철저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조중동방송 반대 재벌방송반대 언론악법 폐기하라!!
- 공공부분 기획해고 중단하고 비정규직법 개악 중단하라!!
- 민주파괴 국민생존 유린 MB악법 일방적 강행 중단하라!!

<<향후 투쟁일정>>

1.  MB악법저지 민주회복 제2차 범도민대회
○ 일 시 : 7월18일(토) 오후 5시     ○ 장 소 : 오거리 광장
○ 2시30분부터 대국민 홍보활동

2. 국회가 MB악법을 직권 상정할 경우 즉각적으로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3차 도민대회를 올해 최대 규모로 준비한다.  

3. 각계 각층의 시국선언을 개최한다.  

4. 민주노총은 천막농성에 이어 22일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언론악법 강행시 언론노동조합은 총파업에 돌입한다.

5. 전교조는 17일부터 시국선언 탄압 중단 릴레이 단식농성을 교육청 앞에서 진행한다.


2009년 7월 16일(목)
전북진보연대(준)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공공성전북네트워크  전북미디어공공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