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성네트워크]3월31일 일제고사 실시는 전북교육 사망선고이다.

보/도/자/료 <성명: 전북교육청 일제고사실시에 대한 입장>

  

전북교육청 사실상 31일 일제고사 실시, ‘진단평가’ 협의체는 기만

3월31일 일제고사 실시는 전북교육 사망선고이다.

  

○전북교육청은 교과부가 3월31일 일제고사를 0.5% 표집이외에 시도 교육청 자율로 실시한다는 발표 단 하루 만에 단위학교로 공문을 보내 “진단평가를 표집학교 및 비표집학교 공히 2009.3.31로 변경해 시행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31일 교과부 주관의 일제고사를 치르겠다는 것인데, 이는 성적조작으로 신뢰를 잃은 전북교육의 사망선고와도 같다. 특히 이미 단위학교에는 시험일자까지 통보 해놓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겠다며 ‘진단평가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또 다시 도민을 우롱한 전형적인 뒷북행정이자 여론 사기극에 불과하다.

  

○ 결과적으로 3월1일 교과부가 발표한 시 도교육청 자율결정은 일제고사에 대한 정권의 부담은 피해가고 시 도교육청을 이용하여 학교 학생 줄세우기 시험을 강행하겠다는 속임수에 불과했다. 교과부는 10월 실시된 일제고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대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제고사로 논란이 되는 시험의 일정을 취소했어야 했다. 교과부 발표 하루 만에 각 시도 교육청이 한 날 한 시에 동시에 치르기로 결정한 것은 짜여진 각본에 학부모와 학생만 기만당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 특히 전북교육청은 도내 학부모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제고사 결과 성적조작으로 국가주도 일제고사와 전북교육행정에 대한 신뢰가 바닥난 상황에서 진실규명은 일선 학교에 떠 넘기고 그 흔한 여론조사 한 번 없이 일제고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일제고사는 개학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치러지는 진단평가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과부가 말하는 교사업무경감과 정반대로 재채점과 더불어 학년초 막대한 업무과중을 초래할 것이다. 이명박 교육정책 코드 맞추기기에 급급한 교육감의 행보에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또한 자체계획에 의거해 자율 시행하라는 교과부의 입장에 ‘시기조정’등을 의미한다는 아전인수격 해석에는 기가 찰 노릇이다.

  

○ 민의를 수렴해야할 민선교육감이 교육주체와 시민들의 여론을 무시하며 교육감 일방 결정으로 3월31일 일제고사를 강행하는 이상 성적조작 진실규명과 함께 일제고사 반대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상임대표 : 채규정 권승길 하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