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성네트워크]교과부의 일제고사 연기에 대한 입장

<논평: 교과부의 일제고사 연기에 대한 입장>

교과부도 문제점을 시인하고 포기한 일제고사,
전북교육청은 학교현장 혼란만 가중시키는 3.31전집평가 취소하라!

○ 교과부는 10일로 예정됐던 진단평가의 시행날짜를 31일 이후로 연기하면서 전체의 0.5%인 표집학교에서만 31일에 시험을 치르고 나머지 학교에서는 시도 교육청 자율로 평가일을 정하도록 통보했다. 교과부 스스로 전집평가식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시인한 것이다.

○ 어쨌든 이제 전북교육청의 결단만 남았다. 일제고사의 온갖 폐해를 총체적으로 경험한 전북교육청이 머뭇거릴 아무런 이유가 없다. 3월 31일 실시되는 진단평가가 시도교육청 자율사항으로 된 만큼 지금 당장 전국단위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교과부 표집학교 이외에 대한 진단평가는 취소해야 한다.

○ 원래 진단평가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과 담당 교사가 학생들의 교과학습 수준을 가늠하여 교과과정을 수행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도구이다. 따라서 진단평가는 교과를 담당한 교사라면 누구나 다양한 방법으로 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실시하고 있다. 이미 한 학기의 3분의 1일이 다되어가는 시점에 학교를 다시 한 번 혼란에 빠뜨리는 일제고사 식 진단평가를 고집해야 할 이유가 없다.

○ 지금당장 전북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전북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해 지역과 학교를 서열화 시키는 교육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한 실질적 활동에 발 벗고 나서는 것이다.

○  최규호 교육감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 3.월 31일 교과부 표집학교를 제외한 학생에 대한 진단평가 취소하라.
- 정부에 일제고사 폐지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강력히 천명하라.
- 지역, 학교 서열화 조장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 장치 마련하라


2009. 3. 2
사회공공성 공교육강화 전북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