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북교육의 미래를 걸고 성적조작 진실을 밝혀라!
학교, 교사에게 책임전가 중단하고 일제고사 폐지하라!!
도교육청까지 개입된 일제고사 성적 조작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전북도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전북교육청의 제 식구 감싸기 조사이다. 교육감을 비롯해 고위 공무원들은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모든 책임을 실무자와 교사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하루가 멀다하게 말바꾸기로 일관하는 모습에 최소한의 신뢰조차 산산조각 났다.
학부모 선택권을 존중해 체험학습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장수중 교장을 중징계한 전북교육청이 성적 조작에는 온통 ‘착오행정’, ‘실수행정’으로 덮으려는 조사결과를 믿을 전북도민은 없다. 전북도민의 명예와 자존심이 훼손되고, 학부모 · 학생의 실망과 상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마당에 진실규명과 함께 성적조작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책임자를 밝히지 않는다면 실망과 상처는 분노로 폭발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직무유기도 문제이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전북도의회와 아예 교육감 위로공연으로 전락하고 있는 교육위원회가 과연 도민의 지지를 받는 민의기관이라 할 수 있는가? 도의회, 교육위원회에게 촉구한다.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진상조사단을 즉각 구성하고, 눈앞에 닥친 3월10일 일제고사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라!!
이 모든 책임은 일제고사를 강행한 현 정부에 있다. 많은 국민들이 우려한 대로 일제고사의 부작용이 속속 밝혀지고 있음에도 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채점방식 중심으로 개편을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장님 코끼리 더듬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우리를 더욱 경악케 하는 것은 관련 대책을 만들기도 전에 3월10일 일제고사는 강행하고 이에 불참하는 학생에게는 결석처리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MB스러운 교과부의 태도이다.
많은 학부모들과 교육학자들의 지적대로 한 날 한시에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루는 일제고사 방식은 교육적 효과는 전무하고 학교 학생 줄세우기와 서열화만을 가속화 할 뿐이다. 학생들의 모자란 부분은 여러 각도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존재한다. 그 대안도 대상학생, 학교환경, 교육여건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일제고사라는 시험하나로 이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있다는 정부의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학부모와 아이들은 이미 모든 교육 부분에서 과열경쟁으로 지쳐있다. 정부는 아이들 괴롭히기, 시험교사 양성하기, 학부모 호주머니 바닥내기 일제고사를 폐지해야 한다. 전북교육감에게 요구한다. 전북 교육청이 현 정부의 일제고사 시험정책을 전면 거부할 수 없다면 민선교육감의 소신을 갖고 기존의 방식대로 표집평가방식으로 전환하라! 이것만이 일제고사 성적조작으로 실추된 전북교육을 되살리는 첫 걸음일 것이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거부될 경우 전북교육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제고사 반대 범 도민 투쟁에 나설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전북교육청은 성적조작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시민단체와 함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라!!
- 학교, 교사에게 책임전가 중단하고 일제고사 폐지하라!!
- 전북교육감은 3월10일 일제고사 중단하고 표집으로 전환하라!!
2009년 2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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