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회의성명]이명박정권 1년, 인권의 현주소를 돌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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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1년, 인권의 현주소를 돌아보다.
“인권의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

바로 내일 2월 25일은 ‘선진화’의 카드를 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선진화를 이룩하는데 있어 차별이 없고, 협력과 조화를 향한 실용정신으로 계층갈등을 녹이고 강경투쟁을 풀고자 한”다며, “정부가 국민을 섬기고, 소수와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 밝혔다. 그로부터 1년이 흐른 오늘, 한 번 되돌아보자.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란 승자독식을 말하는 것인지 차별로 인한 좌절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고, ‘실용’이란 인간에 대한 예의도 인권도 없다는 뜻인지 막무가내 때려잡기와 밀어붙이기가 횡행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와 ‘실용주의’의 틀 속에서 인권도 민주주의도 경제도 길을 잃었다.

민주주의의 후퇴와 국가공권력의 강화
우리는 받았다. 광우병 쇠고기와 경쟁교육과 의료․수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우리의 촛불에 대답하는 물대포와 발길질을 온몸으로 받았다. 우리는 느꼈다.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독재의 귀환을 몸서리치며 느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인권유린의 증거들을 너무 쉽게 수집할 수 있었다. 법치가 ‘인권을 위한 법의 지배’가 아니라 ‘경찰력 강화’로 포장되는 것을, 집회결사의 자유가 ‘떼를 쓰는 떼 법’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가 ‘미네르바의 포획’으로 귀결되는 것을, 알 권리가 ‘광우병 괴담’으로 둔갑하는 것을, 과거의 백골단이 ‘경찰기동대’의 이름으로 부활하는 것을, 생계를 뺐고 거리고 내쫓은 것으로 모자라 살상을 한 정권이 도심 테러리스트로 피해자를 규탄하는 것을! 이것이 우리가 이명박 정권 1년 동안 수집한 증거들이다.

사회권 파괴와 빈민 양상 정책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운 ‘선진화’와 ‘실용’ 전략은 현재의 인류적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없을뿐더러 절망의 골을 깊게 할 뿐이다. 인권이 바탕 되지 않은 이명박 식 ‘효율’은 근본적으로 상위 1%를 위한 것일 수밖에 없고, 그건 더 큰 재앙을 불러올 뿐이다. 멀리 볼 것 없이 가까운 사례가 증언하고 있다. ‘뉴타운’의 선구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뒤 건설업체만 배불리는 재개발 정책은 가속화되고 있고, 거기에 가난한 원주민에 대한 주거권은 없다. 경영의 효율화는 비정규직이라는 노동권 없는 유령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고, 눈높이를 낮추라는 무대책 요구에 청년들은 갈 곳이 없다. 이 땅의 수많은 봉고차 모녀들에게는 대통령의 전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복지정책의 재고가 요구되고, 새해농사를 기약할 수 없는 농민들에게는 녹색성장이 아닌 진짜 녹색사고와 정책이 요구된다.

소외된 사람들은 더욱 소외된 곳으로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선진화’, ‘실용주의’ 정책은 외국인·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인, 병역거부자,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을 더욱 소외시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불법체류자가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지 못하게 하라”는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하며 마석 등지에서 외국인·이주노동자에 대한 토끼몰이식 인간사냥을 진행하였다. 숱한 시간 끝에 도입될‘뻔’한 대체복무제 또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 폐기되었으며, 장애인들은 여전히 휠체어 리프트에서 떨어져 죽고 있다. 또한 성소수자에 대한 공격은 더욱 심화됐으며 사회적인 차별과 멸시를 최소한 제도 속에서라도 방지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도입은 더욱 멀어져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독립성 훼손 시도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에 대한 독립성을 훼손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해오고 있다. 국가인권위를 대통령직속기구화 하려 했고, 시설 장애인에게 낙태를 종용한 사람을 인권위원으로 임명, 그리고 지금은 30% 조직 축소 방침으로 국가인권위에 대한 독립성 훼손을 다시 시도하고 있다. ‘인권’의 기준으로 국가정책과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는 국가인권위가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그저 눈엣가시일 뿐이기 때문이다. 어떤 권력기관으로부터도 독립성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인권위를 쥐고 흔들려는 의도는 그 자체가 인권에 대한 무지와 권력기관의 유치함을 드러낼 뿐이다.

10년 같았던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았을 때, 앞으로 남은 4년이 어떨지는 불 보듯 뻔하다. ‘효율성’과 ‘실용주의’에 밀려 민중의 삶은 더욱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자본과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소위 상위1%만을 위한 정부, 인간으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중시하지 않는 이명박 대통령은 상위 1%만을 위한 대통령일 뿐이다. UN에서도 폐지 권고를 내린 국가보안법 폐지는커녕 오히려 각종 악법들을 통과시키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이 땅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인권훼손을 가만 두고 볼 수 없다. 국내외적으로 인권침해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고발하고, 반인권악법의 망동에 맞설 것이며, 감옥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물대포와 곤봉이 넘나들어도 우리의 자리를 지킬 것이다.


2009. 2. 24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41개인권단체)]/전북인권교육센터/트렌스젠더인권활동단체지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