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성전북네트워크] 충격적인 일제고사 성적조작은 이명박 일제고사의 비참한 결과이다.

<<성명서>> 충격적인 일제고사 성적조작은 이명박 일제고사의 비참한 결과이다.  일제고사를 폐지하라 !!!

애초 교과부의 발표대로 임실지역 240명이 치른 일제고사(이조차 250명, 4명만 결시 등 고무줄)에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0%라는 기적의 결과를 믿을 사람이 어디 있는가? 사상 유례가 없는 성적조작이라는 불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교육현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번 성적조작은 속속 드러나는 것처럼 단위학교와 교육청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다. 기초학력 미달자가 있다는 서면보고는 누락시키고, 엉터리 보고로 가득찬 보고결과만을 보고한 것은 명백한 조작이다. 이러한 성적조작이 가능했던 것은 임실군 교육청, 전북교육청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계획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3월 일제고사 한 달을 남겨놓고 마치 청와대의 용산참사 여론 조작과 흡사한 방식으로 성적조작 결과로 '임실 영웅만들기'에 급급해 하며, 일제고사 정당성에 열을 올린 교과부와 단위 교육청의 뻔뻔함에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로 인한 전북 도민들과 학부모들의 상처와 명예실추에 대해 전북교육감과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근본적인 책임은 일제고사를 강행한 현 정부에 있다. 이번 성적조작으로 일제고사가 학교서열화와 성적경쟁만을 부추기는 시험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교과부가 장관까지 나서'촌 동네의 기적'을  일제고사 여론 호도용으로 이용했지만 결국 일제고사가 얼마나 추악한 결과를 낳게 하는지 여실히 보여 주었으며, 신뢰성은 물론 그 정당성을 상실했다. 특히 관련 대책이라는 것이 전집평가를 전제로 인센티브, 학교평가, 인사고과반영이라는 비교육적 방식이 전부인 이상 성적 부풀리기등 불법적이고, 편법적 행위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책임규명 노력은 도외시 한 채 도마뱀 꼬리자르기 식으로 단위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교육당국의 철면피 같은 조치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금번 성적조작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도내 시군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유사한 방식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 하며, 전국의 여러 지역을 연계해 제보 센타 운영 등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일제고사 결과공개의 야만성을 전 국민에게 알려나갈 것이다.


우리의 주장
- 교과부는 한국교육의 블랙홀 일제고사 중단하라!
- 교과부의 일제고사 시스템 개악, 재앙을 불러온다. 일제고사 폐지하라!
- 전북교육감은 일제고사 중단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라!
- 성적조작 은폐조작 책임지고 전북교육감 물러나라.
- 학교에 책임 전가하는 전북교육청 관계자 문책하라!
- 성적조작 주도한 임실교육장과 교육관료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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