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회의 성명서] 철거민의 정당한 외침에 살인으로 답한 이명박 정권 퇴진하라!

[성명서] 철거민의 정당한 외침에 살인으로 답한 이명박 정권 퇴진하라!



철거민의 정당한 외침에 살인으로 답한 이명박 정권 퇴진하라!

1월 20일 아침 6시경, 경찰은 용산4가 철거민들이 농성하고 있던 건물을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최소5명의 철거민과 경찰 1명이 사망, 17명의 부상자가 생겼다. 인간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는 이명박 정권과 경찰은 과연 인간의 최소한의 양심조차 남아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살인 당사자인 경찰은 살인이 일어난 현장을 봉쇄하며 경찰 관계자만 진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또 경찰은 자신들의 무리한 진압으로 인하여 벌어진 참사를 ‘불순세력’, ‘외부세력’을 들먹이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인간답게 살 권리를 주장했던 철거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이야기하는 가진 자들의 세상에서 고립당한 존재였다. 용산4가 철거민들은 정부와 건설사의 투기/건설세력 이윤 극대화에 저항하며 수차례 책임 있는 이주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정부는 답이 없었다. 이들은 방치되는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골리앗 투쟁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살아남기 위해 불 속에서 절규했던 철거민들의 외침은 이명박 대통령의 ‘법과 질서 확립’이라는 더 큰 화염 속에 휩싸이며 잔인하게 죽어갔다.

이명박 정권은 민생경제를 살리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면서 온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면서 그 속에 소외되고 있는 민중들의 권리는, 그리고 목숨은 안중에도 없었다. 오늘 일어난 살인은 이명박이 이야기하는 민생 경제 살리기의 일환이었던가!

또한 이명박 정권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철거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국제인권기준에서 강력하게 금지되는 사안인 동절기 강제철거 역시 시행사를 대신하여 공권력을 지원해 극악무도한 진압을 자행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역시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자본의 지팡이’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이명박 정권과 경찰은 이 추운 겨울에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내쫓겨 앉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조차 없었던 것이다.

이번 참사는 누구의 탓인가! 저항하고 투쟁했던 철거민들을 죽인 당사자는 누구인가!

어청수 경찰청장의 후임으로 내정되어 있는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촛불집회를 어청수와 함께 폭력진압으로 일삼았단 장본인이다. 산 목숨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것도 모자라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사람이 경찰청장이 말이 되나. 김석기는 당장 사퇴하고, 청와대는 경찰청장 내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또 마구잡이로 진행되는 재개발을 주도하는 자본, 이들 편에 서서 함께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 이들이 이번 살인사건의 총 책임자들이자 살인자들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에게 이 참사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번 참사의 진상을 확실하게 규명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돌입할 것이다.

- 살인정권 폭력정권 이명박은 퇴진하라!
- 건설자본 이윤확대 개발정책 중단하라!
- 집은 인권이다 주거권을 보장하라!
- 살인진압 책임지고 경찰청장 사퇴하라!

2008년 1월 20일 인권단체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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