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기자회견문>대재앙을 불러올 법안 무더기 날치기 처리 저지를 위한 행동에 돌입하며

<인권단체 기자회견문>대재앙을 불러올 법안 무더기 날치기 처리 저지를 위한 행동에 돌입하며


이명박 정권이 끝내 독재정권으로 가는 마지막 순서를 밟으려 하고 있다. 이명박은 1년 내내 좌파의 척결을 주장하면서 소수 부자들만을 위한 경제 시스템 짜기에 골몰해왔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그의 공약은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고, 취임사에서 밝혔던 장밋빛 청사진은 숱한 거짓말로 이미 오래 전에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린지 오래다. 그의 당선 1년 만에 경제는 파탄 났고, 국가의 억압은 강화되었다. 공영방송을 민영화하면서 재벌과 조중동에게 넘기려 하고 있다. 이미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방송 프로그램을 퇴출시켰던 것의 연장에 있다. 인터넷은 자유로운 공론의 장이 아니라 댓글 하나 달기에도 자기검열을 해야 하는 곳으로 탈바꿈하고 있고, 집회?시위의 자유는 구속과 벌금폭탄! 을 각오해야 하는 일로 변질되었다.

그런 마당에 이명박은 실질적으로 국회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지휘하여 독재통치의 기반이 되는 합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 무려 100개의 법안을 법안 심의과정 없이 직권상정을 통해 무더기로 날치기하겠다는 저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국회 안에서 야당에 대한 설득과 대화, 타협은 사라졌고, 문을 걸어 잠그고서라도 반드시 연내에 법안을 처리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기 위한 입법전쟁만이 전개되고 있다. 예산안을 강행 통과한 뒤에 보인 저돌적인 자신감 그 뒤에는 제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경제 살리기 법안’이라고 강변하는 법안들은 사실은 경제위기 심화 법안이며, 독재권력 강화 법안이다. 경제를 살린다는 법안들은 그나마 남았던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를 모두 없애겠다는 것, 공공부문을 민영화하겠다는 것, 노동자들을 비롯한 서민들의 삶을 더욱 더 벼랑으로 내몰겠다는 것들이다. 따라서 철저하게 소수 부자계급의 이익에 맞게 경제시스템을 만들겠다는 ! 것이고, 민중들은 경쟁으로 내몰아 생존권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짓밟겠다 것이다. 날치기 통과된 예산안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한 예산은 대폭 삭감했던 것에서 보듯이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급격하게 후퇴할 것이고, 차별과 불평등, 절망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각종 법안들조차도 경제 살리기 법안이라고 우기는 일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공영방송을 재벌에게 넘겨주는 것이 경제 살리기일 수 없으며,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통신비밀의 보호는커녕 통신비밀의 자유를 완벽하게 침해하는 법률은 경제를 살리는 법안일 수 없다. 집회?시위 자유를 억압하는 법을 경제 살리기 법이라고 우겨대는 이 파렴치한들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대재앙을 부르는 이런 법안들을 처리하려는 이명박 독재와 한나라당을 용서할 수 없다.

이 나라는 ‘제왕 이명박’의 나라가 아니다. 이 나라는 뉴라이트와 소수 부자와 재벌들의 나라가 아니다. 저들은 무더기로 법안을 날치기해서라도 법 형식만 갖추면 법치라고 우길 수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법치는 역사 속에서 국민적 저항을 불러왔고, 끝내 통치자들의 불행한 결말! 로 귀결되었다. 박정희 유신독재가 그랬고, 전두환 독재가 그랬다. 역사를 조작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을 가진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한 저항만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회복하는 길이라는 점은 이제 분명해졌다.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비상국민행동의 48시간 비상행동에 적극 동참하면서 반인권 반민주 독재정권에 맞서 선두에 서서 저항해 갈 것이다. 오랜 전통을 가진 인권운동은 결코 독재정권과 타협한 적이 없었으며, 한 순간도 독재를 용납한 적이 없었다. 우리는 총체적인 인권의 후퇴가 예상되는 그런 법률들이 날치기되는 현실을 결코 묵과할 수 없고, 설사 날치기를 통해 법안들을 무더기로 통과시킨다고 해도 우리는 그들 법률들을 인정할 수 없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명박 독재정권과 인권의 이름을 걸고 투쟁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염원하는 모든 사람과 연대할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독재정권을 물리치고 끝내 이길 것이다.

2008년 12월 27일

인권단체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