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사회공공성네트워크] MB악법 및 선진화방안 규탄 성명서

MB악법 및 선진화방안 규탄 성명서
  

공공부문 팔아먹는 MB악법 폐기하고 경제위기 책임 전가하는 공기업 선진화방안 철회하라


이명박 정부는 22일 69개 공공기관 노동자 1만9천명을 감원하는 공기업 선진화 4차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2,3차 방안에서 밝힌 핵심 공기업들의 민영화와 이를 위한 통폐합, 경영효율화 경쟁 도입 등은 결국 인력감축을 위한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았음이 명백해졌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역할과 비중은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부문을 축소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국가로서 최소한의 역할마저 저버리는 ‘국가포기선언’에 다름 아니며, 공기업 선진화가 아닌 ‘후진화’ 방안일 뿐이다.

정부는 예산의 조기집행, 수십조에 달하는 추가적인 정부지출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철도, 전력, 농업 등 공공부문의 인력을 감축하고 기능을 축소시키는 것은 정부의 예산집행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금융, 건설, 조선, 자동차 등 재벌들을 살리는 예산집행을 늘리면서, 국민생활과 공공복리를 위한 공공지출은 줄이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를 1만9천명이나 해고하고 그 대신 1만명의 청년인턴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결국 정부가 안정된 일자리의 수호자가 아니라 불안정한 비정규직과 임시직을 양산하는 주범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고용유지와 안정의 방어막이 되어야할 공공부분이 이러한 상태라면 공공부분의 구조조정은 곧 민간의 구조조정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이다. 전 국민의 구조조정은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한편, 국회 또한 노동자 민중의 기대를 저버리기는 마찬가지다. 지금 국회에는 공공부문을 재벌들에게 팔아먹기 위한 법안들로 넘쳐나고 있다. 재벌로 산업이 집중되고 재벌이 은행까지 소유하게 되면 한국경제는 파탄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용인하고 은행이라는 선물을 안겨주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 또한, 수돗물의 상업적 시판을 허용하는 수도법을 개악하여 공공요금의 인상을 부추기고, 외국환자 유인알선, 의료채권법 등 의료의 시장화 영리화를 일삼는 개악 법안들이 켜켜이 쌓여있다.

공공부문을 팔아넘기는 이와 같은 MB악법과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경제위기 하에서 모든 부담을 국민과 노동자 서민이 지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위기 부담을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하고, 공공부문을 팔아먹는 MB법안과 공기업선진화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재벌을 위한 자금지원, 자본을 위한 공적지원 대신, 노동자 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이제 노동자 민중은 촛불이 아닌 횃불을 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 팔아먹는 MB악법 즉각 철회하라!
경제위기 책임전가 MB악법 철회하라!
공공성 저해하는 공기업 선진화방안 즉각 철회하라!
재벌에겐 자금지원 노동자에겐 해고지원, 선진화방안 철회하라!


12월 24일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전북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