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성네트워크 12월 23일 일제고사에 대한 입장

<<12월23일 일제고사에 대한 입장>>

- 학부모와 학생에게 법이 정한 교육 선택권을 인정한 교사들에 대해 파면 해임하는 폭력이 교육당국에 의해 자행되었다. 이로써 일제고사가 학력신장이라는 취지와는 무관하며,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와 학생을 통제하고 교육을 정권의 이념적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MB식 교육정책이라는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 우리는 12월23일에 중 1,2학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 교육청별 일제고사에 대해서도 10월 일제고사와 같은 이유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힌다. 체험학습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일제고사 거부의사를 밝힐 것이다. 이는 아이들이 차별과 배타적 경쟁을 지양하고 공동체적 교육을 함양한다는 교육적 가치에 따른 것이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하나, 일제고사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공교육 틀 안에서 최소한의 대체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한다. 이마저도 외면한다면 우리가 마련한 유일한 대체 프로그램인 체험학습 참여에 딴지를 걸어서는 안 된다.  

하나, 일제고사 실시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표명했다는 이유나 시험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에 대한 무단결석 처리, 교사에 대한 징계, 학부모에 대한 협박 등 부당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하나,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하에 치른 시험일지라도 시험결과에 대해서는 답안지 처리 및 결과 집계가 교육청단위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학력기준을 판별하기 위한 자료는 기존처럼 최소한의 표집대상만을 통해서 작성되어야 한다.

만약 전라북도 교육청이 우리의 이와 같은정당한 요구에 침묵하고 위법적인 징계와 처벌위주의 편의적 교육행정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치르게 될 모든 일제고사에 대해 전면적인 거부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2008.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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