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회의 성명서]촛불시위 네티즌 구속은 민주주의를 구속하는 것이다

반성하지 않는 정부와 경찰을 규탄한다

촛불시위 네티즌 구속은 민주주의를 구속하는 것이다
아고라 권태로운창 구속과 네티즌 압수수색을 비판하며

아고라에서 '권태로운창' 아이디로 활동하는 네티즌이 구속되었다. 불법촛불시위를 주도하고 경찰들에게 돌을 던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는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제한되어 있다. 우리는 이번 구속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구속은 형벌이 아니다.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모든 시민은 무죄로 추정되며, 구속은 수사상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일 뿐이다. 따라서 직업과 주거가 일정하며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 위험이 없는 시민을 구속하고 이러한 구속을 마치 형벌처럼 남발하는 공권력 집행은 촛불시위에 대한 인권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한편 또 다른 네티즌들은 가택압수수색을 당하고 오늘부터 경찰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핸드폰을 빼앗으며 외부 연락을 차단하고 협박하는 반인권적 작태를 서슴없이 보였다. 이미 수사기관들은 촛불시위를 둘러싼 인터넷 여론에 적극 개입해 왔다. 지난 5월 촛불시위가 시작된 후 경찰, 검찰은 물론 법무부까지 나서 인터넷 토론자들을 수사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했다. 소위 '광우병 괴담'에 대한 광범위한 인터넷 여론 수사, 휴대폰과 인터넷을 통해 확산된 5.17 학생 동맹휴업 문자메시지 발신자에 대한 기소, 여성시민 사망설을 제기한 네티즌의 구속, 촛불시위 소송 상인 명단을 발표한 네티즌에 대한 체포, 그리고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네티즌에 대한 출국금지, 압수수색, 구속에 이르기까지, 유독 인터넷에 대해서라면 강도 높은 공권력이 행사되어 왔다. 그리고 이제는 네티즌들의 자발적 제안 행위를 불법시위를 주도하고 선동했다는 혐의로 사법처리하겠? 鳴?나섰다.

정부와 수사기관은 촛불시위에 대한 탄압과 인터넷 공안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정부 비판 여론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특히 경찰은 어청수 경찰청장 비판 게시물을 백 수 건 삭제할 것을 각 포털 뿐 아니라 인권단체에 직접 요구해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이 정부와 경찰이 바라는 것은 비판적 의견이 인터넷에서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정부는 네티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토론하고, 이것에 동의하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거리에 나서는 행위를 통해 새롭게 형성되는 민주주의를 참을 수 없는 것이다. 자신과 다른 의견, 정부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여론을 받아들일 관용이 전혀 없는 것이다. 말하고 토론하는 것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은 우리 사회 기본적인 인권과 민주주의 후퇴의 신호탄이다.

다시금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치적 탄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찰청장 어청수, 서울경찰청장 김석기 등은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정권의 심복이 되어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는 검찰에게도 책임을 묻는다. 권력은 가도 국민은 남는 다는 것을 기억하길 당부한다. 지금 독재정권의 하수인이 되어서 역사의 오점이 되고 싶지 않다면 검찰은 독립성과 인간으로써의 양심을 되찾기 바란다. 지금 당신들이 구속하고 사법처리하려는 네티즌들이 죄인이라면 바로 민주주의가 범죄다. 공안탄압 중단하다. 민주주의 학살을 중단하라.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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