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연석회의] OECD 장관회의를 맞아 한국의 정보통신 정책과 경찰의 폭력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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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정보통신/사회/인권 담당 기자
제    목 :  OECD 장관회의를 맞아 한국의 정보통신 정책과 경찰의 폭력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발    신 :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
발 신 일 : 2008년 6월 16일
문    의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7), 박진(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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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장관회의를 맞아 한국의 반인권적 정보통신 정책과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6월 17일부터 18일,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 장관회의가 COEX에서 개최됩니다. 16일에는 사전 행사로 시민사회/노동계 포럼, 비즈니스 포럼, 인터넷 기술 전문가 포럼 등 이해당사자 포럼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국정부는 이번 OECD 장관회의를 통해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과시하고, '정보기술 코리아 글로벌 세일즈'를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보통신 정책은 공공성과 인권에 대한 고려없이 기업의 이익과 정부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편향되어 있습니다.

3. 한편, 정부의 졸속적인 쇠고기 수입 협상을 비판하는 촛불 시위가 1달여가 넘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시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기는 커녕, 인터넷을 통한 비판 여론을 통제하려 하고, 평화로운 촛불 시위에 대해 물대포와 방패, 진압봉과 군홧발을 이용한 폭력적인 진압을 자행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본적인 집회,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독재정권 시절의 경찰 폭력이 잔존하는 상황에서,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논의하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4.  이에 우리는 OECD 장관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국내외 참가자들 앞에 한국의 반인권적 정보통신 정책을 비판하고, 더불어 한국 내 경찰 폭력의 실상을 폭로하고, 이제라도 한국 정부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6일(月) 시민 사회/노동 포럼의 첫번째 원탁회의가 끝나고 11시부터 시작된 중간휴식 시간에 가진 이번 기자회견에는 국내의 활동가들 뿐만 아니라, 외국의 NGO 활동가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자회견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 개요
- 일시 :  2008년 6월 16일(月) 오전 11시
- 장소 : COEX Grand Ballroom 101,102 (코엑스, 그랜드볼룸 101, 102호) 앞 로비  

□ 진행
- 사회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정보통신정책에 대한 비판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 규탄  : 박진 (다산인권센터)
- 통역 : 윤영모 (한국노동사회연구원)

□ 자료
1. 기자회견문 1 : 인터넷 강국? 한국은 인터넷 정책의 후진국이다.
2. 기자회견문 2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고 국제사회 유례없는 전의경제도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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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1 >

인터넷 강국? 한국은 인터넷 정책의 후진국이다.

6월 17일부터 18일,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 장관회의가 개최된다. 행사 기간 중에 월드IT쇼가 열리는 등 한국 정부는 이번 회의를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과시하고, '정보기술(IT) 코리아 글로벌 세일즈'를 위한 계기로 삼으려 하는 듯 하다. 그러나 정보기술과 정보산업이 발전했다고 '인터넷 강국'은 아니지 않은가? 한국의 인터넷 및 정보통신 정책이 얼마나 인권침해적이며, 후진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기를 바란다.

OECD 장관회의가 개최되기 불과 몇 달전에, 옥션 사이트 해킹으로 인해 1천81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그리고 하나로텔레콤의 의도적인 개인정보 남용으로 600여만 명(건수로는 8천530여만건)의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만일 기업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공적기구(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사전적인 감시, 감독이 철저했다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최소화되었을 것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 부족과 국회의 방기로 인해 '인터넷 강국'인 한국에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의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주민등록번호는 모든 한국인에게 출생시부터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국민식별번호로 평생 변경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런 민감한 개인정보를 민간에서 아무런 규제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방기했고, 이미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거래와 명의도용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최근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청을 했으나, 행정안전부로부터 불가능하다는 답변밖에 받지 못했다. 인터넷 강국인 한국의 정부는 다른 나라에도 국민식별번호의 민간 사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을 것인가? 더불어 한국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하고 있음도 자랑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은 올해 조만간 도입될 전자여권에도 지문을 수록할 예정이다. 물론 주민등록번호 역시 수록된다. 국제표준도 아니며, 요구하는 국가도 없는 상황에서 지문과 주민등록번호를 수록하는 것은, 더구나 전자여권을 발급받지 않을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다. 한국정부는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해 전자여행허가제(ETA), 여행자 정보 공유 협정, 전자여권 도입 등을 수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전과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국경을 넘어 유통가능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와 같은 국경을 넘는 개인정보의 유통이 자기정보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은 대표적인 국민 통제 수단이다. 이에 더해 한국정부는 인터넷을 비롯한 통신 수단의 통제를 위해 통신 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며, 사업자들이 감청 장비를 강제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이는 국민의 통신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 가장 악명높은 제도 중의 하나가 '인터넷 실명제'다. (인터넷 실명제는 공공기관이나 주요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본인 확인'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OECD 회의에 제출된 시민사회의 입장 문서(Civil Society background paper)에서도 지적하다시피, '익명성'은 기본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이 수집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는 서비스의 필요가 아니라, 이용자들의 표현을 위축시키고 사후 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도입되었다. 한국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구글, 유투브, 아마존과 같은 전 세계 주요 사이트에 본인확인없이 가입하고 전자거래도 할 수 있지만, 한국의 포털 사이트에는 글을 하나 쓰기 위해서라도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인터넷 강국'인 한국의 정부가 전 세계에 인터넷 실명제를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한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통제 수단은 '인터넷 실명제'만이 아니다. 정부는 사법적인 판단없이도 정부가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표현에 대해, 바로 이번 OECD 장관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통해 삭제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정부 비판적 표현을 규제하려 하고 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대한 대중들의 우려와 정부에 대한 비판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자 정부는 인터넷을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의 진원지'로 규정하였다. 정부 관계자가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전화를 걸어 압력을 가하는가 하면, 심의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부에 비판적인 한 커뮤니티에 대해 '언어 순화와 과장된 표현의 자제 권고'를 내리기도 하였다.

이번 회의의 슬로건 중 하나는 '신뢰'다. 그러나 한국의 정보통신정책은 '신뢰'가 아니라 '통제'를 추구하고 있다. 이번 OECD 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의 정보통신 정책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특히 그동안 배제해왔던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촉구한다.

2008년 6월 16일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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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고
국제사회 유례없는 전의경제도를 폐지하라!

지난 5월 25일 새벽, 경찰은 어청수 경찰청장의 지휘 아래 시민들의 첫 거리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한데 이어 25일 밤 신촌에서는 토끼몰이 진압을 하는 등, 시민들의 집회 시위를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이러한 폭력 진압은 물대포와 경찰특공대가 등장하여 인도의 시민들까지 폭행하고 연행하던 6월 1일 새벽 정점에 달했고, 여론의 질타로 다소 수그러든 지금도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다.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시민들의 거리시위 현장에서 이러한 경찰 폭력과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을 해왔다.

우리들이 이렇게 경찰폭력 감시활동을 하며 목격한 상황들은 참으로 처절하였다. 경찰은 대치 중인 시민을 향해 오물을 투척하는가 하면, 강력한 수압의 물대포로 시민을 조준 직격하여 다치게 하고, 무방비로 도망가는 시민들을 쫓아가 곤봉으로 내려치고, 여럿이 시민 하나를 인도에 몰아넣어 짓밟고 연행하는 등의 경찰폭력이 저질러졌다. 심지어는 어린 학생의 머리를 방패로 내리치는 일까지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폭력적인 진압은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그에 동원된 전의경들의 인권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우선 부당한 명령으로 전의경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고, 시민들을 막기 위해서라면 차벽 위나 골목 등 위험한 장소에도 무조건 내몰아 양측을 모두 위험에 노출시켰으며, 제대로 쉴 시간과 공간도 제공하지 않는 등 극심한 노동 강도에 시달리게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인권침해 사례들을 모아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려 한다. 아울러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군인을 시위 진압에 동원하는 위헌적인 전의경 제도를 폐지하고 현재 복무 중인 전의경도 더 이상 시위 진압에 동원하는 것을 금지시킬 것을 주장한다. 정부는 힘을 앞세워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력화할 것이 아니라, 겸허하게 시민들의 뜻을 따라야 할 것이다.

- 촛불집회 보장하라!
- 전의경제도를 폐지하라!
- 어청수 경찰청장은 퇴진하라!

2008년 6월 16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8개 인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