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학생들을 무한입시경쟁으로 내모는 4.15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즉각 중단하라~

0교시, 심야 보충학습, 촌지 금지 지침 폐지, 어린이 신문 단체 구독 금지 지침 폐지가 단위학교 자율화란 말인가?
- 학생들을 무한 입시경쟁으로 내모는' 4.15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즉각 중단하라 -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 15일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 했다.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 교육 자치를 내실화하기 위한다’는 명분 아래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이 교과부가 표방하는 바와 같이 학교 중심의 자치 기반을 마 련 하고 교과부가 표방하는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심한 우려 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명분은 썩은이 뽑는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생이빨이 대부분이다.

  

'밥좀 먹자, 잠 좀 자자,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절규하게 하는 자율화

새 정부들어서이 땅의 우리 아이들을 살인적 학력경쟁으로 내몰더니, 이제는 전국의 모든 학교를 0교시부터 한 밤중까지, 학교를 학원화하여 잠자는 시간까지 모든 아이들을 선택의 여지없는 극심한 입시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4.15정부 발표 이후 학생들은 '밥 좀목자, 잠좀 자자,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절규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의 절규에 찬 외침에 학부모들의 가슴은 미어진다.

하루 15시간 16시간 비좁은 교실공간에서 입시경쟁교육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지 금도 힘들고 지쳐 가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17일 시도교육감단 협의회를 통해 형식상으로는 0교시, 우열반을 금지한다고 하면서 사실상은 0교시, 우열반을 허용하는 등의 말장난으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면서까지 자신들의 4.15 사이비 자율화 정책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일년에 200여명의 학생들이 죽어 가고 있다. 정부가 학교 자율화 발표를 하던 4월 15일 바로 그날도 한 학생이 성적을 비관하여 자살하고 25일 새벽에는 학원 심야 학원교습을 마치고 귀가 하던 고등학생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일이 발생 했다. 얼마나 더 많은 우리 아이들이 죽어 가야 하나? 유네스코(유엔 아동인권위원회)에서 조차도 한국의 이러한 장시간 학습노등을 '아동 학대'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교육, 국민에게 고통 되고 있는 우리 교육현실을 새 정부는 언제까지 모르쇠로 일관할 것인가?

  

공교육을 포기하고 학원기업 살찌우는 자율화

공교육은 이미 파탄지경이라고 하는데 새정부들어 사교육업체들의 주가는 연일 계속 오르고 있다. 4.15정부 발표로 학교현장은 혼란 한데 대형 사교육업체의 주가는 또 다시 오르고 있다. 낮에는 '학교 교장' 밤에는'학원 원장'이 이라는 어느 교장의 자조 섞인 말이 우리 교육의 슬픈 현실이다. 30~40만원씩 하는 방과 후 교실 수강료를 보고도 4.15학교자율화 조치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방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이란 말인가?

  

학교장 맘대로 입시경쟁 교육을 강화 할 수 있는 자율화

교과부의 이번 학교의 자율화 추진 계획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 강화에 다름 아니다.

'명문고와 명문대'에 몇명 보냈는가가 마치 학교와 학교장의 능력인 것처럼 되어 있는 현실에서 학교현장은 소수의 상위권 학생만을 위한 입시경쟁교육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수준별 수업이라는 명분하에 대다수 중하위권 학생들은 방치되고 있거나 배려를 받지 봇하고 있다. 학교 현장은 지금 정부 발표와는 다르게 우열반 편성이 한창 이다. 대다수학생들은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하나 만으로 차별 받고 열등한 인간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학교를 다니게 될 것이다. 이런게 단위학교 자율화이며 선진화시대의 교육이란 말인가?


교복공동 구매 권장 지침, 촌지와 불법 찬조금을 근절하는 치침까지도 폐지!!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 어린이 신문 단체구독, 학교부교재 선정 지침, 교복 공동구매 지침, 사설모의고사 참여 금지 지침, 촌지 안주고 안 받기 지침 등은 지금까지 학교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자행되어온 병폐와 비리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이 노력해온 성과물들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런 지침들을 폐지하여 물거품으로 만들고자 하는것은 학교 민주화와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10년 전으로 뒤돌리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우리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4.15 사이비 학교 자율화'에 대한 결단을 대통령께 촉구하고자 모였다. 학교자율화에 대한 논의는 민적인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다시 시작되어야 하며 잘못된 4.15 학교자율화조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정부의 일방적인 자율화 조치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을 수습하는 길이다.

  

우리 학부모들과 전북도민들은 외친다.

새 정부는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패쇄적, 경쟁적, 살인적 입시공간으로 처넣지 말라!

우리아이들에게 쉼 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달라!!

모든 아이들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소중하며 각기 다른 재능과 소질을 존중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성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차별하는 4.15학교자율화 조치를 즉각 중지 하라!!

오늘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북지부와 전북도내 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은 전북의 학부모 및 도민 실천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결의 한다.

  

-  대대적인 거리 홍보활동과 서명운동을 펼친다.

-  교육청 단위 항의집회와 교육감 지침 폐지에 앞장선다.

-  동시다발 1인 시위와 집회를 한다.

- 언론매체를 통해 학교자율화 허구성을 적극 알린다.

- 세계인권단체, 유엔등에 한국의 학생들의 현실을 알려 나가는 활동을 적극 펼친다.

- 공교육 파탄시키는 현 정부 규탄대회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퇴진운동을 펼친다.

  

2008년 4월 29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북지부, 전북진보연대(준), 민주노총전북본부, 입시폐지대학평준화전북본부,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학교운영위원협의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교육연구소, 공공서비스노동조합전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