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노후자금으로 채무상환, 이것이 진정 사회적 소외 계층지원 정책인가?

[성명]

노후자금으로 채무상환, 이것이 진정 사회적 소외 계층지원 정책인가?
                  - 금융피해자를 우롱하는 이명박 정부의 신용회복정책(뉴스타트 2008)을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는 25일 사회적 소외 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의 하나로 금융피해자(신용불량자)신용회복 정책을 발표했다. 내용의 골자는 금융피해자가 적립한 국민연금을 담보로 적립금의 50%의 돈을 빌려 금융기관의 채무를 먼저 갚고, 이후 저리로 국민연금 대부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29만명의 ‘우량 신용불량자’들이 구제될 것이고, 도덕적 해이를 벗어난 시장주의 원칙을 지킨 정책이라며 자화자찬을 하였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꿴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
금융피해자들의 지원정책이 나오면 항상 따라 나오는 용어가 ‘도덕적 해이’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후보시절부터 인수위를 거치는 동안 신용불량자를 ‘금융소외자’라고 칭하며 신용회복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언론홍보를 해 왔다. 하지만 500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자에 대한 탕감조차도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며 인수위 시절 자신들의 정책을 단 하루 만에 폐지하였다. 선심 쓰는 듯 던져보았다가 반대여론이 나오면 ‘아니면 말고’식의 포퓰리즘적 허위공략들을 남발하는 것은 금융피해자 당사자들을 우롱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매번 도덕적 해이를 거론하며 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인한 금융채무의 문제를 개인의 비도덕, 무능력의 문제로 왜곡시킴으로써 정부의 잘못된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

우량 신용불량자가 아니라 생계형 채무자, 금융피해자일 따름이다
IMF이후, 내수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부의 무분별한 경기부양대책, 고금리, 비정규직 양산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금융기관의 공격적인 마케팅은 카드대란, 신용불량자 400만 시대를 양산한 근본적인 원인이다. 정부와 금융자본의 잘못된 금융정책은 보지 않으려 애써 눈을 감은 채 금융피해자들의 낙인과 다를 바 없는 ‘도덕적 해이’라는 논리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것이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라는 이명박 정부의 신용회복 정책인 것이다. 이는 지난날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가 스스로 밝혔듯이 신용불량자가 아니라 ‘생계형 채무자, 금융소외자’이다.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의 신용회복정책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생색내기정책에 또 다시 '‘금융피해자’들은 분통을 터트릴 뿐이다.

‘빈곤층’을 더욱 빈곤하게 만드는 이명박 정부
국민연금을 빼서 빚을 상환하는 것은 전체 국민의 3분의 1이 국민연금도 내지 못해서 노후의 생존권마저 담보하지 못하는 가운데 전체 금융피해자의 5%만 해당하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 외에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킨다. 바로 빈곤층의 노후대책의 문제이다. 빌려간 국민연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저소득층의 노후 안전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연금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국민들의 ‘마지막 노후보장 대책’마저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빈곤층을 ‘노후 사각지대’로 내모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빈곤층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 뿐이다. 이것은 오히려 이후 더 많은 복지비용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조건없는 원금탕감과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채무탕감을 요구한다
진정한 ‘뉴스타트(new start) 프로젝트’가 되기 위해서는 생계형 소액 금융채무자들에게 조건없는 원금탕감과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채무탕감을 돕는 것이다. 정부는 잘못된 금융정책의 책임을 깨닫고 금융피해자들의 진정한 ‘새로운 출발(new start)'을 위하여 조속한 대안을 마련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8년 3월 26일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
금융피해자 파산지원연대,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노숙당사자모임-한울타리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좋은 모임회, 이윤보다 인간을, 민중복지연대, (참관 : 새길민생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