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새롭게 각오를 다지며 다시 투쟁을 준비한다

[결의문]


새롭게 각오를 다지며 다시 투쟁을 준비한다
- 8박 9일의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 저지 1차 집중투쟁을 마치며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겠다는 발표는 ‘인권 후퇴의 신호탄’이었다. 지난 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은 앞으로 출범할 이명박 정부의 인권관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들에게 인권은 대통령과 정부의 입맛에 맞게 동원되는 알리바이이며 북한을 공격하는 체제의 무기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권은 국가권력에 대한 민중의 권리 선언이다. 또한 사회적 소수자를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저항의 언어이다.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적 규범이자 7년 전 인권활동가들이 단식농성을 통해 지켜낸 사회적 합의였다. 대통령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얼마나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사건의 80%를 차지하는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공정하게 조사하고, 정부에 권고할 수 있겠는가?

인수위의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화 발표 이후 인권활동가들은 경악을 느끼면서도  신속하게 움직였다. 1월 22일 인권활동가 비상회의를 소집하여 2월 1일까지 집중투쟁을 통해 인수위와 한나라당이 시도하고 있는 1월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저지할 것을 결의하였다. 1월 23일 인수위 앞 기자회견과 1월 24일 독립문 점거를 통해 인권활동가들의 입장을 발표한 후, 곧바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노숙밤샘농성에 돌입하였다.

천막도 없었다. 엄동설한에 찬바람을 고스란히 맞아가며 전국의 인권활동가들이 밤낮으로 농성장을 지켰다. 촛불문화제와 농성을 통해 장애인운동, 이주노동자운동, 성소수자운동, 청소년운동, 정보인권운동, 노숙인인권운동, 평화운동, 지역인권운동 등 모든 분야의 인권운동이 만났고, 400여명이 거리에서, 국회에서, 여러 인권활동 현장에서 연대하며 투쟁을 만들어냈다.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것에 반대하는 인권활동가들의 목소리가 널리 알려졌고 결국 우리는 한나라당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1월 통과를 막아냈다.

그러나 투쟁은 이제 시작이다.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적 경제성장 정책과 개발 논리는 힘없는 자의 인권을 철저하게 무시할 때만이 달성될 수 있다. 이런 소신을 거침없이 실현하기 위해서 순종적 국가인권위가 필요한 것이며, 아무런 비판과 견제 없이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공안정국의 창출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8박 9일 동안 진행된 1차 집중투쟁을 마무리하지만, 2차에도 3차에도 계속 모일 것이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연대하여 이명박 정부 하에서 강화되는 국가주의에 저항하고, 개발주의에 맞설 것이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모으고, 실천할 것이다. 당장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막아내겠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는 기구로 거듭나도록 우리의 감시와 견제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오늘까지의 농성을 밑거름으로 인권의 후퇴를 막고, 인권의 진보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디딜 것을 다짐한다.


2008년 2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반대하는 인권활동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