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국민 법률서비스 현실 외면, 사법개혁 거부한다!

<전국 300개단체 공동성명>


국민은 변호사 3천명 양성하는 로스쿨을 요구한다.
국민 법률서비스 현실 외면, 특권법조 이익 대변하는 사법개혁은 거부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로스쿨법)이 지난 7월 3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여 로스쿨 도입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로스쿨 제도 자체보다 우리 사회에 잇따르는 법조비리와 부패, 극심한 사법불신과 특권법조의 폐해를 해결하고 국민의 법률서비스 충족과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사법개혁 방안으로써 올바른 로스쿨을 지지해왔으나, 작금의 현실은 이같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기에 강력한 우려와 유감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로스쿨 논의는 국민은 배제된 채, 오로지 법조계와 법학계의 문제인양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로스쿨법에 따라 로스쿨 기준 설정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법무부와 대법원이 국민에게 구체적인 논의과정을 공개하거나 여론울 수렴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교육부는 기준 설정 과정에서부터 편향되고 불공정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그 중 로스쿨 ‘총입학정원’ 문제는 향후 법조인 배출인원과 법률전문가의 공적 역할 범위를 규정하는 최대의 핵심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숫자와 추정만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법조계만이 유일하게 국민이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총정원 3,000명 이상에 반대하는 데 대해서는 사법개혁 필요에 대한 인식과 동참의지가 있는 지 단호히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현실은 어떠한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법과 무관한 분야를 찾기 어렵다. 송무 외에도 온갖 조사, 정책수립 및 평가, 입법 등 모든 과정에 변호사 수요는 차고 넘친다. 판사 1인당 연간 1,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나아가 배심제와 공판중심주의 도입으로 인한 법조인의 수의 대폭 확대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인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특권을 지키려는 법조계에 뼈를 깎는 각성을 촉구한다. 지금과 같이 보수적인 관점에서 OECD최하위 국가 수준을 배출 변호사 수의 기준으로 삼고 생색내는 정도의 발상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변호사 3000명 배출 시대를 준비하여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는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와 인권 예방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고 동참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국회와 정부에 국민의 뜻을 밝힌다. 국민은 변호사 3000명 이상 배출하고 국민 법률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올바른 로스쿨을 지지한다. 지역균형발전과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국민의 법률서비스 수요와 국민에 복무하는 사법을 원한다. 이에 반하는 로스쿨 강행은 입법을 한 국회 뿐 아니라 사법개혁을 표방해 온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탄과 저항을 자극하는 일임을 경고한다.

이같은 올바른 로스쿨 실현을 위해 총입학정원 3,000명 이상은 ‘최소한의 기본 전제’다. 우리는 국회, 정부에 이같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그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로스쿨 도입 전 과정을 국민과 함께 감시하며 국민의 것으로 만들어 갈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



2007년 10월 17일
전국 30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인권·교육·노동·시민단체

사법피해자모임 |교육과시민사회 |학교자치연대 |한국교육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률소비자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새사회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대구인권운동연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아시아의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안양전진상이주노동자의집,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아시아노동인권센터, 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 천안모이세, 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CLC부설이주노동자인권센터,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이주여성인권연대, 광주이주민센터, 포천외국인노동자의집, 천주교구리남양주이주민센터, 김포이주민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갈릴레아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기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산외국인노동자교회, 고양시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목포이주외국인상담소,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외국인이주노동자학교,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조선족복지선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의정부외국인노동자상담소, 충북외국인노동자지원상담소, 포천나눔의집, 포천스리랑카친구들, 푸른시민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부설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상담소, (사)이주여성인권센터, (사)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사)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본부(강릉시지부, 고성군지부, 동해시지부, 삼척시지부, 속초시지부, 양구군지부, 영월군지부, 원주시지부, 정선군지부, 철원군지부, 춘천시지부, 태백시지부, 화천군지부) |경기본부(경기도청지부, 고양시지부, 과천시지부, 부천시지부, 안산시지부, 안양시지부, 의왕시지부, 하남시지부) |경남본부(밀양시지부, 사천시지부, 진주시지부, 함양군지부) |광주본부(광주동구지부, 광주북구지부) |교육기관본부(경북대지부, 경북도교육지부청, 지부경상대, 군산지부대, 금오공과지부대, 대구교육청지부, 울산교육청지부, 전남대지부, 제주대지부, 충남대지부, 충북교육청지부, 충북대지부, 한국해양대지부, 한밭대지부, 강원지부교육청지부) |대경본부(안동시지부, 김천시지부, 경주시지부, 고령군지부, 달서구지부, 달성군지부, 대구광역시지부, 대구남구지부, 대구동구지부, 대구북구지부, 대구서구지부, 대구중구지부, 상주시지부, 수성구지부, 영천시지부, 포항시지부) |울산본부(울산남구지부, 울산동구지부) |인천본부(강화군(준)지부, 계양구지부, 남동구지부, 부평구지부, 인천동구지부, 인천서구지부, 인천시지부) |전남본부(나주시지부, 무안군지부, 순천시지부, 여수시지부) |전북본부(남원시지부, 무주군지부, 부안군지부, 순창군지부, 장수군지부, 전주시지부) |중앙행정본부(농촌진흥청지부, 공정위지부) |충남본부(논산시지부, 당진군지부, 보령시지부, 부여군지부, 서천군지부, 연기군지부, 예산군지부, 공주시지부, 청양군지부) |충북본부(괴산군지부, 단양군지부, 영동군지부, 옥천군지부, 음성군지부, 제천시지부, 진천군지부, 청원군지부, 증평군지부, 청주시지부) |서울본부(강남구지부, 강동구지부, 강북구지부, 구로구지부, 관악구지부, 노원구지부, 동작구지부, 마포구지부, 서대문구지부, 서울시청지부, 성북구지부, 송파구지부, 종로구지부, 용산구지부) |국회본부(국회도서관지부, 국회사무처지부) |법원본부(남부지법지부) |부산본부(사하구지부) 강원지역 민주노동당 강원도당,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강원청년단체협의회, 민주노총강원본부, 전교조 강원지부 충북지역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괴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생태교육연구소 터, 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 증평시민회, 청주여성의전화, 청주환경운동연합,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충북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충북민예총, 충북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환경운동연합, 한국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본부, 행동하는복지연합, 청주경실련) 대전지역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경실련,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대전여민회, 대전YMCA,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사)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 일어서는사람들,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시민아카데미) 광주지역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YMCA, 광주YWCA,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시민연대,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장애인총연합회, 광주전남개혁연대, 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흥사단  누리문화재단,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빛고을미래사회연구원, 시민생활환경회의, 우리농촌살리기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광주전남본부, 월드비전광주전남지부,참여자치광산주민회, 광주전남한국노인의전화,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광주시지회, 광주전남녹색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광주지부, 관현장학재단, 굿네이버스광주지부, 전국아파트연합회광주전남입부자대표회의총연합회) 전남지역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목포YMCA, 순천YMCA, 여수YMCA, 광양YMCA, 목포YWCA, 순천YWCA, 여수YWCA, 광양YWCA, 구례참여자치연대, 광양참여연대, 강진사랑시민회의, 목포포럼, 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해남YMCA, 희망해남21, 참여자치완도시민회의, 참여자치고흥군민연대, 여수시민협, 진도사랑연대회의, 순천동부사회연구소, 신안포럼,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지방자치시민연합, 목포미래를여는공동체, 목포민예총, 나주사랑시민회) 전북지역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전북지부, 경실련전북협의회, 소비자고발센타(사)주부클럽, 우리마당, 익산참여자치연대,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YWCA,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북지회, 흥사단전북지부) 부산·경남지역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