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에서 매월 인권 행동의 날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은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비정규직 보호입법이 노동자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벌입니다.
3. 비정규직 보호입법은 결코 노동의 인권이 보호 될 수 없는 법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간접고용 형태로 전환되어 외주와 용역화라는 불법파견 상태에 놓이게 되어 중간착취를 비롯해 고용조건이 더욱 열악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4. 비정규직 보호입법은 2년 이상 채용된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연속 고용을 의무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우려되는 기간제와 파견직 노동자의 상황은 더욱 위태롭습니다. 현재 800만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 80%를 차지하고 있는 기간제나 파견직 노동자들의 현실에서는 대량 해고를 비롯한 심각한 고용불안을 야기하게 됩니다. 대량해고 사태는 고용이 한정되어 이동할 공간이 축소되면서 결국 실업률과 사회적 비용은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5. 비정규직 보호입법은 노동자들 간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해고와 고용불안의 위협 속에 살아남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사용자에게는 자유롭게 해고할 특권을 부여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영원한 차별을 부여하는 비정규직 보호입법은 전면 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노동 인권을 위한 사회적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6. 이번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인권행동의 날에 많은 참여와 취재 부탁드립니다.
<행사 안내>
일시 : 7월 5일 오후 5시 -7시
장소 : 전북대학교 구정문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