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권한남용 전북경찰 규탄한다!
전국민의 분노의 함성으로 한미FTA저지하자!
1. 한미FTA저지를 위한 2차 민중총궐기 투쟁이 있던 11월 29일 전북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진압으로 인해 수십명이 부상을 입고, 5명이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소화기를 뿌리는가 하면, 방패와 곤봉을 휘두르며 토끼몰이 식으로 시위대를 향해 폭력을 가했다. 이로 인해 시위대 중 1명은 경찰이 휘두르는 곤봉에 맞아 실신하는 등 수 십명이 경찰의 폭력으로 인해 부상을 입고야 말았다.
2. 경찰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된다. 설사 허가되지 않은 집회라 할지라도 경찰이 시위대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지를 넘어 그 이상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 과잉폭력이며 인권침해인 것이다. 29일과 같은 경찰의 과잉진압은 그 자체로 공권력의 권한 남용이며,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인권적 반민주적 작태이다.
3. 또한 이번 충돌과 폭력사태의 근본은 바로 한미 FTA 추진과 비정규직 개악입법을 위해 전 국민적 여론조차 무시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2일 만 명 이상이 넘는 민중 총궐기 투쟁에 이어 29일 또다시 각 지역에서 전국적인 민중들의 분노의 함성이 일었다. 노무현 정부 아래 민생경제는 더욱더 파경속에 비정규직은 더욱 늘어가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FTA로 온 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의료까지도 시장으로 내몰아 민중의 생존권을 더욱 위협하고 있는 지경이다.
4. 노무현 정부는 전 국민의 요구를 들어야 한다. 지금의 이 같은 민중들의 거리 시위는 이 나라의 경제가 자본만을 위한 시장경제로 치닫는 것에 대한 반대이며, 우리 미래 후세들에게 더 이상 물려줄 것 없이 희망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야만 하는 민중들의 분노인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지금 즉시 한미 FTA협상을 중단해야 할 것이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삶의 미래조차 앗아가는 비정규직 개악입법을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공권력 남용 인권침해 전북 경찰 규탄한다!
○ 경찰 과잉진압 책임자는 공개 사과하고 연행자를 지금 즉시 석방하라!
○ 온 국민의 염원이다. 한미FTA협상을 중단하라!
○ 비정규직 개악입법 철회하고 노동인권 보장하라!
2006. 11. 29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문규현․김승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