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민의 요구 무시하는 반인권 정부 노무현은 퇴진하라!
한미FTA 협상 중단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1. 그동안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전 국민적 요구로 100만인 서명운동, 전 국민적 총궐기, 각종 매체와 언론을 통한 한미FTA의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외면한 채, 22일 진행된 한미 FTA집회 시위장의 폭력성만을 부각시키며 전 국민적 항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2. 지난 11월 22일 전국적인 한미FTA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가 있었다.
전북지역에서도 사상최대인 2만여 명이 모여 사회 양극화 해소와 한미 FTA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언론과 정부는 이 같은 요구는 외면한 채, ‘교통체증’ ‘집회 불허’ ‘압수수색’ ‘체포영장’ 등으로 일관하며 공안탄압을 방불케 하고 있다.
3. 또한 정부는 24일 오늘 이번 사태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하며 불법 집회 불허와 책임자 엄중처벌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망언은 집회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를 완전히 차단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행위다.
집회 시위는 국민들 한사람 한사람이 모여 자신의 요구와 이해를 대변하고 표현하는 국민의 정치참여 권리 행위다. 이러한 권리 행동에 귀 닫고 눈감는 정부에 불법과 합법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기만 하다.
4. 정부가 발표한 담화문의 내용은 완전히 집회 시위 자체를 봉쇄한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다.
‘불법폭력 시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만이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 한다’는 정부 입장은 그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도이며, 이는 앞으로 계속 정부의 공권력과 국민의 시위가 충돌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정부와 언론은 앞 다투어 시위대의 폭력성만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정작 공권력의 폭력 남발은 완전히 가려진채 공안정국을 만들고 있다.
이번 시위 진압과정에서 경찰은 테러진압용 레이저 총과 특공대를 투입하는가 하면, 시위대를 향해 철심봉을 휘두르는 만행을 서슴없이 저질렀다.
5. 이번 22일 사태에 대해서 근본적인 책임은 분명히 정부에 있다.
그동안 국민들은 끊임없이 한미 FTA가 우리 경제, 사회, 문화, 생활 전반에 미치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우려했고, 이 같은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촉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까지 총 4차례의 협상을 진행하며, 한미 FTA협상 계속 추진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태도에 전 국민이 폭발하고 나선 이 상황을 오히려 정부는 책임을 외면한 채, 시위대에 책임을 돌리며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 지금 즉시 정부는 한미 FTA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들어야 한다.
6. 또한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며, 경찰을 동원해 시위를 진압하고 통제하는 등의 전근대적 태도로 일관하는 현 정부를 규탄한다. 집회 시위는 국민들의 표현의 권리이며, 국민들의 요구이다. 이 같은 내용들을 전혀 무반응으로 무관용으로 대처하겠다는 현 정부야 말로 가장 극악한 폭력세력이다.
집회 시위현장에 경찰병력이 배치되면서 국민의 요구와 내용은 외면한 채 시위대의 진압만을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정부와 경찰의 대응이야말로 전 국민의 분노의 폭발을 야기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7. 우리 인권운동 진영은 강력히 선포한다.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통제 없는 권력남용은 지금 즉시 온 국민의 항거로 맞서야 한다.
•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 정부 노무현은 퇴진하라!
• 한미FTA협상 중단은 온 국민의 염원이다. 지금 즉각 협상을 중단하라!
• 집회 시위의 권리는 언제나 경찰에 의해 짓밟혔다. 살인적인 테러적 진압을 중단하라!
2006. 11. 24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문규현․김승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