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탄압하는 노무현 정부 규탄한다!
노동 3권 보장하고 공무원 노조 강제폐쇄 즉각 중단하라!
1. 22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전국공무원 노조 사무실을 전국적인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폐쇄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내려졌다.
지난 8월 30일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사무실의 강제철거를 시작으로 각 자치단체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대한 강제철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 뿐만 아니라 조합비 원천징수금지, 전임자 업무 복귀, 공무원노조 자진탈퇴를 독려하는 등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노골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공무원 노조 전북본부 한 조합원의 일상이 정보과 형사에 의해 감시받으며 생활 동선이 조합원 해당 부서에 보고 되는 등 심각한 인권 유린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3. 공무원 노조는 결사의 자유에 따라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현재 14만 조합원이 조직된 엄연한 노동조합이자, 14만 공무원 노동자들의 의지가 모여 이룩된 성과이다.
OECD 가입국 대부분이 인정하고, 국제적인 노사정기구라 할 수 있는 ILO의 공무원노조 노동3권 보장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정부야말로 명백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4. 헌법에서 명시되어 있고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 보장을 가로막는 노무현 정부는 지금 즉시 공무원 노조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고스란히 받아 안으며 공무원 노조 사무실 강제폐쇄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는 전북 자치단체의 행위는 분명한 반인권, 반민주적 작태이다.
5. 우리는 공무원 노조 사무실 강제폐쇄 행정 대집행을 지금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척결,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적극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06. 9. 21
노동 3권 보장하고 공무원 노조 강제폐쇄 즉각 중단하라!
1. 22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전국공무원 노조 사무실을 전국적인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폐쇄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내려졌다.
지난 8월 30일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사무실의 강제철거를 시작으로 각 자치단체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대한 강제철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 뿐만 아니라 조합비 원천징수금지, 전임자 업무 복귀, 공무원노조 자진탈퇴를 독려하는 등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노골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공무원 노조 전북본부 한 조합원의 일상이 정보과 형사에 의해 감시받으며 생활 동선이 조합원 해당 부서에 보고 되는 등 심각한 인권 유린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3. 공무원 노조는 결사의 자유에 따라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현재 14만 조합원이 조직된 엄연한 노동조합이자, 14만 공무원 노동자들의 의지가 모여 이룩된 성과이다.
OECD 가입국 대부분이 인정하고, 국제적인 노사정기구라 할 수 있는 ILO의 공무원노조 노동3권 보장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정부야말로 명백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4. 헌법에서 명시되어 있고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 보장을 가로막는 노무현 정부는 지금 즉시 공무원 노조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고스란히 받아 안으며 공무원 노조 사무실 강제폐쇄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는 전북 자치단체의 행위는 분명한 반인권, 반민주적 작태이다.
5. 우리는 공무원 노조 사무실 강제폐쇄 행정 대집행을 지금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척결,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적극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06.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