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국방부는 평택을 80년 광주로 만들려 하는가 !!

평택의 평화가 서울의 평화 !  미군은 이제 이 땅을 떠나라 !
국방부는 평택을 80년 광주로 만들려 하는가 !!

지난주 언론을 통해 국방부가 평택 팽성읍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려고 한다는 보도를 접했을 때, 군사시설 하나 없는 광활한 평야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겠다는 초법적인 발상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방부가 대추리 일대에 군 병력 투입을 추진하고 있음이 한 인터넷신문의 취재에 의해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이들 부대 중에는 진압용 곤봉을 지급 받은 부대도 있고, 시위진압과 관련된 교육도 진행되었다고 하니 경악할 노릇이다. 수많은 광주시민의 목숨을 앗아가고, 온 국민의 가슴에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남긴 1980년 광주, 26년 전의 비극이 지금 평택에서 재현될 위기에 처해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6일과 3월 15일 그리고 4월 7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용역과 경찰을 앞세우고 중장비를 동원하여 대추초등학교를 침탈하려하였고, 농지와 농로, 수로를 파괴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심한 부상을 입었고, 수 십명의 평화․인권 활동가들이 연행되었으며, 이 중 장도정, 신용관 두 활동가는 구속되었다. 수십 년 동안 농사지으며 살아온 땅을 빼앗길 수 없다는 지극히도 상식적인 팽성주민들의 요구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미명아래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할 평택미군기지의 확장을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수백 명의 용역과 경찰에 의해 철저하게 짓밟혀 버리고 말았다.

이후 국방부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결기경찰청장은 더 이상 경찰의 경비병력을 동원할 수 없다며 국방부가 주민들과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하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미 지난 7일 대추리 일대 285만 평에 대해 출입․영농금지 가처분 신청을 평택지방법원에 제출했으며, 대추리 김지태 이장에게 “4월 27일부터 내달 7일까지 대추분교를 강제 철거한다󰡓는 내용의󰡐행정대집행(강제철거) 처분󰡑을 통보했다. 또 어제 국방부는 기자브리핑을 통해 5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모내기 이전에 영농차단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철조망 작업과 기초공사 등을 위해 공병부대를 투입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국방부가 이번 영농차단 작업에 군이 직접 투입 될 것이라는 예고한 것이다. 애초에 국방부는 주민과의 대화 따위는 염두해 두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국방부는 팽성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미국과 밀실에서 평택미군기지확장계획을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합의하였다.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은 그 시작부터 문명국가에서는 도저히 용납 될 수 없는 반민주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또 국방부의 강제 집행 역시 제대로 된 설명이나, 설득과정 한번 없이 폭력적으로 진행되었다. 국방부는 현행법을 어기며 미성년자들까지 고용하여 700여명이 넘는 용역을 동원한 일과 그 용역들과 경찰들에 의해 자행되는 무차별적인 폭력을 조장한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평택미군기지확장을 저지하는 싸움이 단순히 평택만의 문제가 아님을 오늘 분명히 천명하려고 한다.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이미 평택 미군기지 강제확장의 부당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그 기지확장이라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한반도를 전쟁기지화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 우리는 평택주민들의 평화적생존권을 짓밟고, 한반도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어떠한 도발도 인권과 평화의 이름으로 반대한다.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영구히 주둔시키려는 미국의 욕심과 허수아비처럼 그런 미국의 요구를 따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부의 무기력함을 규탄한다.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민족의 생존권을 위해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당당하게 거부해야 할 것이다.  

맨손으로 굴삭기 위에 올라가고, 레미콘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방패와 곤봉으로 무장한 수 천명의 병력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우리는 폭력 연행되고, 구속되더라도 끝까지 황새울 평야를 지켜낼 것이다. 우리의 투쟁이 너무나도 정당하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싸울 것이다. 설령 국방부가 대추초등학교를 접수하고, 농지와 농로를 파괴한다할지라도, 지난 4년 간 모진 탄압을 뚫고 대추리와 도두리를 지켜온 주민들과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온 국민의 의지는 결코 잠재우지 못할 것이다.  

국방부는 평택미군기지확장을 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이 문제를 전국민적 의제로 삼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한다. 이 참에 주한미군의 주둔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지금까지 생긴 우리 국민의 피해와 고통이 얼마나 컸었는지 등을 살펴보면서 미국에게 요구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온 국민이 우리 정부가 과연 언제까지 미국에게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질질 끌려 다닐 것인지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해야한다. 우리는 다시 서울에서 촛불을 높이 들며, 온 국민의 힘으로 평택미군기지확장을 막아낼 것이다.


하나. 정부는 평택미군기지확장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 !!
하나. 불법과 폭력 조장하는 국방부 장관 사퇴하라 !!
하나.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에 대한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
하나. 미군은 전략적 유연성 포기하고 한반도를 떠나라 !!


2006년 4월 26일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를 위한 서울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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