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경찰은 전, 의경 등의 가혹행위 등의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노력하라!

<기자회견문>
경찰은 전, 의경 등의 가혹행위 등의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노력하라!   - 의경 가혹행위와 관련한 공동조사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는 지난 7월11일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의무경찰 부대 내의 가혹행위 문제에 관련하여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전북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과 함께 공동조사를 진행 한 바, 이에 대한 사건 결과 및 우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1. 공동조사 결과 최 일경 사건에 대해 구타 및 가혹행위가 추가로 드러났다. 이는 의무경찰 부대 내에 일상적인 욕설, 얼차려 등 견디기 힘든 인권침해와 구타 등의 가혹행위가 진행되고 있었던바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관련자들이 지속적으로 인권침해를 저질렀음을 의미한다.  

2. 이번사건의 관련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한다. 부대 내의 책임자에서부터 사건에 관계한 의경에 이르기까지 가혹행위를 자행한 경찰과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책임자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행위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은 책임자를 계고(戒告)하고 인사조취를 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다. 조사결과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경찰의 후속조치는 제식구를 감싸주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3. 전북경찰은 이번사건과 관련하여 구타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전 의경 전담지도관 신설 등으로 예방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제도적으로 부대 내의 인권침해를 근절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노력을 더욱 경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대 내의 관련자들에 대해 실질적인 인권교육이 진행하여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4. 피해자 최 일경은 현재 서울경찰병원에서 정신과 치료 중이다. 전북경찰은 최일경이 안정적으로 치료하고 이후 후유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지원하고 협조하여 최일경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 0 0 5 년  9 월 1 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