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성명)새만금 완공이 침수피해 대책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성 명 서
새만금 방조제 완공이 만경강ㆍ동진강 수역의 침수피해를 없앨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과 침수피해 예방 대책

일부언론을 통해 새만금 방조제 완공이 만경강ㆍ동진강 수역의 침수피해를 없앨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오히려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진행되면서 침수피해가 더 늘어나고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새만금사업이 진행되면서 물막이 공사가 진행되자, 방조제 안쪽에서 바닷물의 조석간만의 차이(조위차)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고 민물과 썰물의 유속이 느려졌다. 따라서 비가 많이 올 경우, 썰물시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느려져 많은 물이 단기간에 배출되지 않아 재방 안쪽 농경지의 침수피해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이 이미 예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농림부와 전라북도에서는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 농가들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새만금 방조제 건설로 유역내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이들 기관들은 농경지 침수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불해야 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중단하고 4공구를 다시 터서 해수유통을 원활히 한다면 조석간만의 차이가 다시 커져 썰물시 더욱 잘 빠짐에 따라 침수피해가 줄어들 것이다.
   이를 동진강 지류의 하나인 고부천 유역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지난 2005년 8월 2일 오후3시부터 8월 3일 오전9시까지 19시간 동안 무려 총 407mm의 강우량을 기록(영산강통제사무소 측정)했다. 1시간 최대 강우량은 3일 오전7시 30분에 70mm를 기록했다. 기록적인 폭우이다. 이같은 자연재해 외에도 사람에 의한 인재도 있었다. 우선 부안 동진대교를 기준으로 조석시간을 확인해 보면, 오전3시경이 만조시간으로 조위가 무려 6m33cm를 기록했다. 그래서 하장배수갑문을 0시부터 오전3시30분까지 수문을 닫았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만조시간때에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하장갑문 안쪽 고부천 유역에서 침수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한 것이다.
   또 다시 3일 오후3시경이 만조시간(조위 5m49cm)이었는데, 바닷물이 밀물때가 되어 하장배수갑문 안쪽으로 거꾸로 흘러들어와 상대적으로 고부천물은 많이 흘러나가지 못하고 상류지역의 흥덕저수지 물과 소성천 물이 계속 흘러내려 오는 것으로 인해 고부천 제방 바깥 농경지와 주택지역의 침수지역의 수위가 오후6시30분까지 계속 상승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간조시에는 썰물의 유속이 이전보다 느려져 많은 물이 빨리 빠져 나가지 않아 침수기간이 길어졌다.
   이같은 상황을 볼때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된 후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 대량의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 밀물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사리이면서 만조때와 겹치면 새만금 담수호물을 방조제 바깥으로 뺄 수 없어 침수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간조시에도 일시에 배수갑문을 통해 방조제 바깥으로 뺄 수도 없기 때문에 침수피해는 계속 될 것이다.
   만약 고부천에서 이같은 일이 보름기간 중 조석간만이 차이가 가장 큰 사리때 발생했다면 물이 자연배수 즉 물이 빠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침수면적과 침수시간은 더 늘어났을 것이다.
   또한 강과 하천의 물을 타고 내려온 토사 등 퇴적물이 새만금 방조제로 인해 유속이 느려져 방조제 안쪽에 쌓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담수호와 강의 하상이 높아져 강이나 수로를 타고 내려온 물이 오히려 정체되어 물빠짐 현상이 더욱 나빠져 결국 침수피해는 더욱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오히려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완료되면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 조성된 토지와 농경지 지역과 기존 재방안쪽 농경지에서 더욱 빈번히 침수가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를 당할 것이다.
   이와같은 침수피해 상황과 비슷한 일이 발생했는데 지난 2004년 6월 21일 2시경부터 7시간 동안 태풍 ‘티앤무’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고부천 유역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다. 이날 조석시간을 부안 문포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면, 간조는 14시 01분에 177mm, 만조는 18시 15분에 541mm이었다. 이렇게 방조제 물막이가 덜 진행되었을 때도 침수피해가 일어난 것은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완공이 안되어서 라기 보다는 저수로 폭과 깊이의 확대와 배수펌프장 건설 및 적절한 가동 등 배수개선사업이 올바로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경강과 동진강은 특성상 하류에서 경사가 완만하고 과거 갯벌지역을 간척하여 농지를 만든 지역이므로 침수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를 인정하면서 만경강 동진강 유역 특히 고부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특히 먼저 만경강 동진강의 기존 재방에 설치한 배수갑문 옆에 배수펌프장을 건설하여 재방바깥으로 강제 펌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부천의 경우, 중류지역에 설치된 일부 배수펌프장을 하장배수갑문으로 옮긴다거나 새롭게 만들어 가동하면 물 빠짐 현상을 빠르게 할 수 있다.
   또한 고부천의 경우는 하장배수갑문의 갑문폭을 확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물 빠짐이 잘 되지 않은 것은 하장갑문부터 상류지역으로 하천내 저수로폭을 넓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상류지역에서 저수로폭이 넓고 하류로 내려갈 수록 저수로폭이 좁아 병목현상으로 인해 주변 농경지의 물들이 고부천안으로 들어오지 못해 고부천 주변 농경지의 침수피해가 심각했다. 그러므로 고부천 재방 안쪽 농경지를 제거하여 하천의 저수로폭을 확대하는 노력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부천 유역의 경우, 위의 대책을 수립했는데도 불구하고 침수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면 흥덕배수로 전구간의 폭을 현재보다 더 넓게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대책들이 고부천 외에도 만경강 동진강 유역의 하류 부근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시켜야 할 대책이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집중호우가 많이 내릴 경우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이때는 피해 보상기금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기금을 조성한 후 적절하게 지급해야 하고 주택피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주택이전 방안도 검토하여 근원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경강ㆍ동진강 하류의 특성상 침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새만금 방조제 공사 강행은 침수피해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므로 더 이상 국민들을 현혹시키지 말고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고 4공구를 다시 터야 할 것이다. 또한 적절한 침수피해 저감 대책을 추진하여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 특히 고부천 유역의 심각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 시켜야 할 것이다.
2005년 8월 10일
                  
                        문의 : 주용기 018-221-7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