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과잉진압 규탄 및 군산미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성명서

경찰의 과잉진압 규탄 및
군산미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성명서

1.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군부대의 기름유출로 인하여 대한민국 농민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미군은 고작 SOFA 협정을 내세우며 위로금 50만원을 던져주고, 한국경찰은 철통같이 미군을 보호해주고 있으니 참으로 서럽지 않을 수 없다.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SOFA 협정을 여전히 존속시키고 있는 대한민국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미군이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조사한번 못하고, 손해배상도 미군이 아닌 한국정부가 손해배상을 해주는 조항이 존치시키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임무를 지닌 대한민국 경찰은 미군을 지키고 한국민을 향해 과잉공권력행사를 자행하고 있으니 도대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2. 연일 전개되고 있는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의 도민들을 향한 진압작전은 최소한의 법집행과 절차와 방법들을 무시한 인권유린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백번 양보해서 현행집시법을 근거로 일몰시간후의 집회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한다 해도 그것은 이미 시작된 집회가 일몰 후에도 진행될 수 있기에 평화적 집회에 대해서는 가능한 보장해 주어야만 한다. 다수의 집회들이 일몰 후에도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면 그것을 보장해주고 있는데 유독 군산경찰들은 미군기지 앞이라는 이유로 물리력을 동원하여 과잉진압을 하고 해산을 펼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몰이해에 가까운 인권유린이다. 또한 여성들에 대해 남자 경찰들로 하여금 진압을 하는 행동은 성폭력이며, 여성인권유린의 극치라 아니 할 수 없다. 여성들을 상대로 진압작전을 펼치기 위해 명령을 내리는 간부들과 이를 복종하는 하급 경찰들의 행태는 최근 인권보호를 이야기는 경찰청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다. 이번 군산경찰관들의 과잉진압과 여성인권유린에 대하여 우리는 강력히 규탄하며 군산경찰서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전북경찰청장은 이번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응분의 조취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3. 군산미군기지의 기름유출, 오폐수 무단 방류 등 미군의 범죄행위는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미군은 뒤로 빠지고 한국경찰이 미군을 보호하고 한국민을 탄압하며, 군산시청은 애매모호한 태도로 도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진정 우리는 피눈물로 호소한다. 한국정부의 뼈저린 반성과 적극적인 대응, 군산시의 시민보호와 피해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 그리고 한국시민을 보호하려는 경찰의 자세를 우리는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국가의 주인을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한국정부와 경찰을 상대로 강력히 저항하며 투쟁할 것이다. 군산미군기지의 기름유출 범죄에 대한 빠른 해결은 일차적으로 군산 미군 부대장의 사과와 손해배상이 하루 빨리 진행되는 일이고, 이를 위해 군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는 것임을 우리는 확인하며 이의 관철을 위해 우리는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7월 1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