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학교 폭력 대책 중 학내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지역 시민단체, 학내 CCTV설치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폭력 예방 차원으로 시·도별 CCTV설치 수효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북지역은 149개학교 414대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부산과 대구광역시와 같은 수준이며, 각 지역의 학생수와 학교수를 고려하면 가장 많이 신청한 지역으로 분류된다. 다른 이유를 들어 이미 설치한 것을 합하면 550여대가 되는 셈이다.


2. CCTV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대해 전북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교육청 등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 의견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CCTV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대책은 인권 침해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예방대책이라고 볼 수 없고, 학생들의 생활을 위축시켜 교육적으로도 악영향을 준다

□ 이러한 대책은 실효성도 없는 보여주기식 처방이 될 가능성이 높고 학교 폭력의 사회적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 상호간의 문제로만 상황설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 학교 폭력 예방대책에 대해 광범위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전체 학생들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CCTV설치 등의 예방대책은 유보하라.

- 첨부자료 :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