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지문인식기-성명 및 논평

<<보도자료(7월 9일 금요일)>>
전북대학교는 지문인식기를 즉각 철거하라!!!

전북대학교에서는 지난 달 6월 중순부터 기숙사 학생들로부터 지문날인을 받아, 7월 5일부터 지문인식기를 설치·운영해오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내년 상반기까지 기숙사 내 지문인식기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오히려 학교가 나서서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겠다는 발상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대학교의 지문인식기 설치·운영은 학생들의 개인 정보 중에서도 민감한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인권침해이다.

지문인식기는 개인의 지문을 채취해 디지털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해 지문을 이용해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으로 현행 법상 그 근거가 전혀 없고, 지문인식기에 자체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지문인식 데이터에 대한 보안상의 문제, 또 개인의 민감한 생체정보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문인식기는 지난 5월 수원시에서 시내 동사무소에 인감증명발급시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지문날인제도 자체도 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한다는 문제의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마당에 전북대학교가 지문인식기 설치·운영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반인권적 행위이다.

더구나 전북대학교가 사전에 정보수집대상인 학생들의 의견수렴과정 조차 없이 이를 시행하고 있고, 학생들의 동의 없이 지문을 수집해 이를 활용하는 것은 명백하게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는 학생들의 민감한 생체정보를 볼모로 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학생들의 민감한 생체정보를 볼모로 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즉각 지문인식기 운영을 중단하고 철거할 것을 요구한다.

**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위의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전북대학교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논평 7월 12일 목요일)>>
- 전북대학교 생활관 지문인식기 운영중단에 대한 입장

감시시스템 도입을 중단하고 여타의 합리적인 방법을 대학당국이 앞장서서 마련해야

○ 전북대학교 생활관이 7월9일 관생들에게 인권침해 논란을 이유로 지문인식기 운영중단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지문인식기의 오·남용 사례와 개인별 지문이 디지털화 되어 그 정보가 집적되는 과정의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등이 광범위하게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생활관은 기초적인 의견수렴만으로 다시 지문인식기 도입을 추진할 듯한 표현을 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미 마련된 국제적 기준을 고려하더라도 지문인식을 비롯한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은 수집제한, 목적명확성, 이용제한, 개인참가 및 동의 등의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 기술의 발달로 수반되는 감시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에 규 정 마련이나 개인정보 보호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곳곳에 CCTV, 지문인식기 등을 도입하는 것은 인권침해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 전북대학교의 경우 도서관 CCTV, 상가와 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CCTV등 학생들의 하루생활에 일상적 감시라는 꼬리말이 붙어 다니기에 충분하다. 이번 지문인식기 운영중단을 계기로 다시는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는 감시시스템 도입을 중단하고 여타의 합리적인 방법을 대학당국이 앞장서서 마련하기 바란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문규현·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