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보인권 침해와 다름없는 전북도의회 인사특위의 NEIS 열람요구 규탄한다!

인사실태조사에 2만 명의 교사·공무원의 개인정보가 왜 필요한가!
정보인권 침해와 다름없는 전북도의회 인사특위의 NEIS 열람요구 규탄한다!

최근 ‘전북도의회 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이하 도의회 인사특위)가 인사 검증작업을 이유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이하 네이스)에 기록된 전북 지역 교육계 종사자 전체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인사특위가 정보인권 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요구다. 우리는 정보인권 침해와 다르지 않은 도의회 인사특위의 네이스 열람권한 요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도의회 인사특위는 전북교육청에 교장·교감·평교사을 비롯해 교육청 일반직·행정직 공무원 등 약 2만여 명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이 가능한 교육청의 네이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러한 권한을 인사특위 소속 의원들만이 아니라 전북도청 공무원, 전문위원실 소속의 직원까지 포함된 실사팀 총 13명에 전원이 이를 가질 수 있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도의회 인사특위가 실사팀 전원에게 2만 명에 달하는 교육계 종사자들의  방대한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은 지극히 부당한 일이다.

모든 시민에겐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공개되거나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정보통제권이 있다. 이에 따라 정보주체와 정보수집 및 관리 책임주체 외 제3자가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가 수집 목적 외로 활용되거나 유출되어선 안 되는 것 역시 정보인권의 원칙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제 3자인 도의회 인사특위가 2만 명의 개인정보 네이스 열람을 교육행정상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 때문에 요구하는 것은 정보인권 보호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일이다. 만약 도의회 인사특위가 이 같은 부당한 요구를 계속 한다면 교육계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공분을 살 것이다.

도의회 인사특위에 과연 네이스 열람이 아니면 특위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도민을 대신해 의정활동을 한다면서 인권침해와 다름없는 일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인권의식이 결여된 도의회 인사특위의 요구를 규탄하며 인권의식에 기반을 둔 의정활동을 할 것을 촉구한다!

2013. 9. 26 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문규현·송기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