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갈무리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11181)
국회의원 피선거권의 18세 확대 등 청소년 참정권 실질적 확대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청소년이 0번이 아닌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출마!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원한다. 4.15 총선이 3주 정도 남았다. 만 18세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선거다. 역사적인 청소년 유권자들의 첫 표를 개표도 하기 전에 앓는 소리가 가득하다. 만 18세 유권자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집단이 있다고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고 만 18세 유권자들이 미성숙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걱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선거권 연령 제한이 한 살 내려갔다고 교실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정치판이 된다고 해도 그것은 긍정적인 변화라는 것을. 청소년은 쉽게 세뇌당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선거 연령 제한이 한 살 두 살 낮아진다고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를 하고 있다. 청소년도 시민이라고. 청소년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라고.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달라고. 우리는 이 당연한 주장들에 몇가지 당연한 주장들을 더 추가하기 위해 모였다.
첫째, 선거권 연령과 피선거권 연령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선거연령은 만 18세 이상이고, 피선거권은만 25세 이상이다. 심지어 대통령 선거에서 피선거권 연령은 만 40세 이상이다. 선거권 연령과 피선거권 연령의 불일치는 참정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다.
둘째, 청소년의 정당한 정당활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하라. 청소년도 이 사회를 구성하는 동료시민의 자격이 있어야한다. 청소년이 정당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공직선거법이 있는 한 동료시민의 자격은커녕 보호받아야할 존재라는 꼬리표만 따라올 것이다. 국회는 청소년의 정당활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청소년을 동시대를 살아가는 동료시민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라.
셋째, 참정권 연령 제한은 낮을수록 좋다. 더 넓고 평등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나아가야한다.
우리의 주장은 지나치게 이상적이거나 실현 불가능하지 않다. 다만 정치를 비청소년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왔던 한국 사회에서 급진적으로 여겨질 뿐이다. 우리는 우리의 주장이 실현된다고 세상이 장밋빛으로 변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으며, 세상이 장밋빛으로 변하지도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오늘의 요구가 보다 넓고 평등한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 또한 우리의 주장이 먼 훗날에 타당한 주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을 기대하며, 지극히 당연한 우리의 권리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0. 3. 26.
노동당 전북도당, 전북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전북도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전북도당 청소년위원회(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전북지부 추진모임(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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