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문화예술교육계 가해자 박모씨에 대해 위력 성폭력 인정한
1심 유죄 선고를 환영한다.
오늘 2020년 2월 5일, 전북지역 문화예술교육계 박모씨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폭력을 인정하지 않고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하던 가해자의 태도만을 본다면, 이 사건이 유죄인 것은 분명 의미 있는 판결이다.
2018년 9월 10일에 사건이 접수되어, 2019년 4월 15일에 첫 공판이 시작되었다. 무려 7개월을 기다린 공판의 시작이었다. 4번의 공판 끝에 작년 2019년 8월 12일 드디어 선고기일이 잡혔다. 그러나 피고인은 또 다른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여 공판기간이 늘어났고, 3번의 공판을 더 지나 오늘 2020년 2월 5일, 접수한 지 514일 만에 1심 결과가 나온 것이다.
피고인의 방어권도 존중되어야하고 충분히 변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겠지만, 피해자들은 어렵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재판에 임하는 2년여 시간동안 피고인과 그의 측근들로부터 2차 피해를 셀 수 없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피고인 측의 행태는 도리어 피해자와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었다. 피해자는 생존자로서 목소리를 내야했고, 이제는 생존자에서 지지자로 함께 하고 있다. 피해자가 또 다른 누군가의 지지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가능했다. 얼굴도 모르지만, ‘WITH YOU’를 외치며 그 용기에 함께 해준 사람들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인권침해를 당했던 또 다른 피해자들도 함께 있었다.
이 사건은 가해자의 거짓 주장처럼 공모하여 꾸민 일이 아니다. 피해자들이 각자의 경험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미투를 통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용기를 낸 것이다. 이 재판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 외에 두 명의 사건만 다루었지만, 실제로 언론을 통해 고발했던 또 다른 피해자와 법원에 제출된 사실확인서를 통해 피해를 알린 사람들 모두 피고인의 가해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증거 없는 재판이 아니다. 미투의 광풍을 타고 없는 사실을 지어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위력의 행사와 자유의사 제압이 없더라도 무형적 권세의 존재만으로 위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의 선고결과가 자신의 지위, 권세,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제 우리 사회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유무형의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성적 침해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묵과하지 않아야한다. 침묵으로 더 많은 피해가 양산되지 않도록 계속 말해야 한다.
오늘 판결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피해자를 비난하고 계속적인 가해를 할 수 있는 권력까지 가진 사람에게 멈출 수 있는 기회를 준 판결이다. 또한 그동안 위력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거나 좁게 해석하는 판단기준으로 처벌의 공백이 만연하던 ‘우월적 지위’, ‘업무상 위력’ ‘피감독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그 특성을 적확히 파악하여 판단한 의미 있는 결과이다. 우리는 사법부가 오늘의 의미 있는 판결을 기억하여 여타의 성폭력 사건에서도 사법의 본령을 더욱 충실히 지켜나갈 것을 촉구한다.
‘다시는 그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성차별과 성폭력이 일상이고 침묵과 방관으로 동조하던 미투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형사사법절차의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고 피해자들이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연대하고 지지하며 성평등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一. 성폭력가해자 박교수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라!
一. 성폭력가해자 박교수는 고통 받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
一. 전주대는 성폭력과 인권침해한 가해자를 교수직에서 파면하라!
2020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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