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인권선언 71주년 인권단체 논평 -
71년 전 오늘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되었다. 전쟁의 야만 위에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인간의 존엄을 새긴 것이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하다”는 약속은 아직 현실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일인 12월 10일 오늘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님의 1주기이기도 하다.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권은 ‘함께 잘 사는 나라’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금 한국사회에서 ‘함께’라는 범주는 모두에게 열려있지 않다. 생명보다 이윤이 앞서는 사회에서 노동자는 인간이 아닌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노동력으로 취급된다. 매년 2천 명의 또 다른 ‘김용균’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나라, ‘일하다 죽지 않게’ 라는 참담한 외침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는가. 삶을 무너뜨린 노조파괴 기업 삼성의 책임을 요구하며 200일의 시간을 강남역 사거리 CCTV철탑 위에서 농성 중인 김용희 님,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한 직접고용 투쟁을 이어가는 톨게이트 노동자들, 노동자를 소모품으로 여기는 사회에 맞선 투쟁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 ‘함께’라는 범주에서 배제되고 있다. 지난 11월 20일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국회 앞에서는 성소수자를 삭제하고 성별이분법을 공고히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 시도를 규탄하는 외침이 이어졌다. 수년 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권, 성평등, 다양성의 가치를 담은 수많은 제도들이 공격받거나 폐지되었다. 이는 소수 혐오선동세력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자라 자임하는 정치 세력들 또한 이를 뒷받침하며 발생한 문제다.
억압과 차별을 공고히 하려는 힘에 맞서 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행동 역시 쌓여가고 있다. 존재를 삭제하려는 시도에 맞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 혐오 선동에 맞서는 대항적인 말하기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를 만들어왔다. 성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행동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동정과 시혜로 점철된 모욕적인 제도를 거부하며 권리를 선언하는 장애/빈곤 당사자들의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71번째 세계인권선언일, 인권은 선언문 안에 갇혀있는 말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이어야 한다. 일하다 죽는 사회, 차별을 정당화하는 세상을 바꾸는 저항의 언어로 인권을 외치자. 불평등과 차별의 구조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아닌,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하게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한 인권의 외침은 계속될 것이다.
2019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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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세계인권선언_71년_인권단체논평(20191210).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