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30_대책위 성명서)
장수군은 대책위 협의안을 수용하고,
전라북도는 감사결과를 공개하라!!
그리고 검찰은 서정에 대해 구속 수사하라!!
장수군의 강제전원조치로부터 벧엘장애인의집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지난 8월24일부터 벧엘장애인의집에 들어와 있다. 대책위가 천막에 들어온 이후 전라북도인권담당관, 노인장애인과에서 찾아와 대책위와 4가지 협의안을 만들어 장수군에 제시했지만 장수군을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4가지협의안은 1)8월31일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전원조치계획을 유보하고, 이에 대해 대책위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2)장수군은 대책위와 협의없이 전원조치 시킨 피해자들의 의사를 대책위와 확인하여 조치한다. 3) 장수군은 탈시설 TF에 참여한다.
4) 대책위와 협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한다. 이 4가지 요구 사항중 4)번에 협의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사회복지재단 벧엘법인의 (전)이사들이 어떠했는가?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자체적으로 비상대책위까지 만들었지만 결국 사태해결은 못하고 전원 사퇴해버렸다. 이 상황을 지켜봤던 장수군은 누구보다도 (전)이사들의 무책임함을 잘 알 것이다. 그래서 이 사태를 책임질수 있는 새로운 이사들이 절실히 필요한데도 왜 대책위와 협의를 마다하는 것인지 이해 할 수 없는 노릇이다.
한편, 대책위는 벧엘장애인의 집으로 들어와서 8월 30일까지 예정됐던 강제전원조치계획을 유보시켰다. 강제전원조치에 반발하던 직원들과 거주인들은 안정을 되찾고 있다. 대책위 천막에는 지역시민사회의 지지방문이 이어졌고 사태가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다며 지역연대를 확대해보겠다는 지지자들이 늘어가고 있다.
벧엘장애인의집 거주인들은 대책위 천막에 방문하는 새로운 사람들을 보며 몰라보게 활기를 띄고 있고, 남아 있는 10명의 피해자중 6명이 대책위에 벧엘장애인의집 폐쇄 명령등 행정처분에 따른 후속조치(전원조치 등)와 관련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했다.
29일, 대책위는 전라북도인권담당관의 협조를 받아 탈시설 전문가, 전라북도권익옹호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들과 이미 전원조치된 4명에 대해 추가 조사도 진행했다. 추가조사결과 대책위가 예견한대로 불법 강제전원조치였음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OO님은 65세 이상이 아닌데 노인요양시설에 전원조치됐으며, 최OO님이 보내진 시설환경은 매우 열악했다. 장수로 전원조치됐던 최OO님도 30대로 자립의사가 명확하다는 것을 파악했다. 전라북도권익옹호기관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함께 시행한 이번 조사를 보더라도 강제전원조치가 얼마나 부실했음을 알수 있다. 이에 대책위는 심층조사를 요구하며 부당하게 강제전원 조치된 분들을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도록 도울 것이다.
이런식으로 강제전원조치를 시켜놓고선 원장은 8월2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벧엘 인권침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임했던 송OO 원장(이하 송원장)은 대책위와 적극 소통하며 벧엘장애인의집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었지만 대책위보다는 장수군의 강제전원조치에 협력했다. 또한 내부고발자를 괴롭혔으며 8월24일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로 들어간 대책위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래서 송원장은 사임처리가 아닌 해임되어야 한다. 장수군은 송원장에 대해 해임 처리해야 한다.
벧엘장애인의집 인권침해 문제는 장수군만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결국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장수군이 피해자들을 고창, 남원으로 전원시킬 계획을 세웠던 것은 자기 관할구역이 아닌 데로 보내 책임을 면할 심산이었을 것이다. 장애인들이 짐짝이 아니라면 이런 식의 전원조치는 죄악이나 다름없다. 전라북도는 피해 장애인들에 대한 보상 제대로 하고, 이 분들이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잘 살아갈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길일 것이다.
또한 검찰은 우석대인지과학연구소에서 조사한 관찰, 진단보고서를 토대로 서정에 대해 구속수사해야 한다. 관찰․진단보고서 결과에는 피해자들이 벧엘장애인의집에 입소과정에 납치를 의심하게 할 만한 증언, 지속적인 성추행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다. 벧엘장애인의집 바로 아래 가해자인 서정이 살고 있는데 가해자 분리조치도 않고 진행되는 수사로 피해자들은 계속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성추행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분리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려면 검찰은 서정에 대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
우리는 장수군이 대책위의 협의안을 받아들일 때까지 벧엘장애인의집 지킴이 활동을 계속 할 것이며, 이를 거부한다면 장수군수를 고발하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것이며 감사원의 감사청구와 청와대 진정, 보건복지부 조사요구 등을 진행할 것이다.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장수군에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하루빨리 전라북도는 해당시설과 법인에 대해 진행했던 감사결과를 공개해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 될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장수군은 전라북도인권담당관, 노인장애인과, 대책위 협의안을 수용하라!!
전라북도는 관찰・진단 보소서를 토대로 관련자를 고발하라!!
검찰은 서정을 구속수사하라!!
2019. 8. 31
장수벧엘장애인의집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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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90831_ 대책위성명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