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교육 중단! 귀족학교 반대! 교육공공성 강화!
상산고는 자사고 심사결과 인정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라!
교육부는 교육자치 존중하여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하라!
어제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와 군산중앙고 2개교에 대하여 자사고(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상산고는 재지정 심사 결과에 따라 기준점에 미달되었으며 군산중앙고는 지정 취소 신청을 하였기에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애초 자사고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를 위해 자사고에 교육과정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자사고는 설립 취지와 다르게 경쟁교육을 더욱 심화시켰으며 특히 학생 모집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싹쓸이 해 대부분의 일반고를 슬럼화, 황폐화시켜 고교평준화의 근간을 흔들었다. 일찍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자사고 입학 준비를 시작하고, 연간 학비는 일천만원이 훨씬 넘어 보통 사람들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학교로 ‘자사고=부자=귀족학교=특권층’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문재인 정부는 외고‧자사고 등의 폐지를 공약하였고, 국민의 절반 이상은 폐지에 찬성하고 있으며 유지하자는 의견보다 거의 두 배에 달한다.(2017.06.26. 리얼미터조사 폐지:52.5%, 유지: 27.2%, 잘모름 20.3%)
따라서 자사고 폐지, 일반고 전환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필수적 조치로 국민의 바람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산고는 재지정 심사 시작부터 결과가 나온 지금까지도 형평성, 불공정을 운운하며 승복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이에 편승한 일부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은 국민의 소중한 의견과 공교육의 본질은 외면한 채 교육자치의 결정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려한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여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정치적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행하기는커녕 공약과 정반대로 자사고 유지의 뜻을 공공연히 밝히는 모습에 우리는 실망을 넘어 크게 분노하고 있다.
자사고 존폐에 대한 논란의 출발은 정부에게 있다. 애초 정부는 공약한대로 자사고 뿐만이 아닌 외고, 국제고 등의 특권학교 폐지를 선언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 되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공약과 달리 자사고의 존폐 논란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갈등만을 부추겼다. 결자해지라 하였다. 교육부는 자사고 재지정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공약한 바대로 또한 교육자치를 존중하여 자사고 재지정취소에 동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상산고를 없애자고 주장하지 않는다. 또한 상산고가 우리 지역의 학생, 학부모, 도민에게 사랑받는 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데 더 크게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실제 자사고 이전의 일반고의 상산고가 그러하였다. 하지만 자사고로서 상산고는 우리지역의 학생들 보다는 타시도의 우수학생을 쓸어 모아 성과를 냈었다. 따라서 상산고는 더 이상의 혼란을 멈추고 일반고로 전환하여 도민과 함께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학교로 거듭나기 바란다.
우리 헌법 제3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능력이란 부모의 능력이 아닌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미한다. 하지만 자사고는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자기 자신이 아닌 부모의 능력에 의해 선택되는 학교로 교육적 가치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로서도 폐지해야 마땅하다.
그동안 우리 전북에 3개의 자사고가 존재했었다. 이번에 상산고와 군산중앙고는 교육부의 동의 절차가 끝나면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면 자사고는 남성고 1개교만 남는다. 남성고는 내년 2020년에 재지정 심사 절차를 밟게 되는데 심사 이전에 군산중앙고와 같이 학교 스스로 자사고를 반납하고 일반고로 전환하기를 촉구한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스스로 촛불정부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는 애초의 공약대로 특권학교인 자사고 폐지에 나서라! 그 첫 번째가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동의이다. 또한 정치권은 교육자치의 뜻에 따라 전북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하고 간섭 내지는 압력이 아닌 적극적 지원을 바란다.
아이들은 아직도 입시교육에서 신음하고 있다. “기회는 평등하지 않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으며, 결과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의 현실이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아직도 우리사회에 쌓여있는 수많은 적폐들을 말끔히 씻어내어 모두가 행복한 새로운 세상. 더 이상 헬조선이 아닌 해피조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촛불 혁명의 바람이다.
2019. 6. 21.
전교조전북지부
(지부장: 노재화)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
(공동대표: 노병섭, 노재화, 박흥식, 이세우, 하연호, 한병길)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상임대표: 한병길 공동대표: 곽석철, 김정훈, 노재화, 변병기, 장세희)
공교육강화 익산연대,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김제지역혁신네트워크, 더불어이웃, 민주노총전북본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 전북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전북교수노조, 전북교우회,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기독행동,전북녹색연합, 전북장애인부모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여농전북연합, 전북진보광장, 정읍혁신학교학부모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북지부,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전주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26개 단체, 가나다순)
2019_06_21_기자회견_자사고폐지 심사결과에 따른 기자회견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