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라!
정치권은 경쟁교육, 특권교육 유발하는 자사고 정책 폐지에 앞장서라!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는 이명박 정권이 2010년에 고교다양화라는 명분으로 만들었지만, 그 결과는 고교평준화의 근간을 흔들고, 경쟁교육을 더욱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특수목적고, 귀족학교로 변질되었다. 실제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의 경우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을 싹쓸이 해(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이상 비율이 평균 88%로 일반고의 10배 이상임) 일반고를 슬럼화시켰고, 연간 학비는 일천만원이 훨씬 넘는 부자들의 귀족학교로 일반 서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으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교육비를 잡아먹는 블랙홀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따라서 입학 때부터 성적 최상위권 학생을 선발하고, 일반고보다 엄청난 교육비를 통해 대학입시에서 소위 명문대학에 많이 보냈다고 자사고의 존치 이유를 대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촛불혁명의 바람이다. 특권교육 자사고를 폐지하라!
자사고의 존치는 고교평준화 정책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동안 과도한 고입 경쟁을 해소하고, 출신고등학교에 따른 위화감과 차별을 없애고, 고교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 대도시에서부터 시작하여 중소도시까지 고교평준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하지만 자사고는 고교평준화 이전인 과거 입시명문고 시대로 되돌려 대학 서열화뿐만이 아닌 고교서열화를 부채질하는 것이다. 자사고의 더 큰 문제는 부모의 돈에 의해 아이들의 우열을 결정하고 나아가 부모의 신분을 세습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다수 국민은 자사고 폐지를 적극 원하고 있으며, 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또한 촛불혁명은 우리사회에 남아있는 특권의식을 없애자는 것인데 자사고 또한 대표적인 사회양극화의 주범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사고의 재지정, 평가점수를 논하기에 앞서 폐지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전북에서는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심사를 앞두고 심사의 불공정을 운운하며 전북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 심지어 전북출신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도내 정치권에서는 자사고의 폐지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관철시키려 하기 보다는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하여 정치적 외압을 행사하려데 대해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민과 도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은 자사고 폐지의 정당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자사고 폐지를 원하는 다수 도민과 국민의 여론을 겸손히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며, 일련의 정치적 압력행사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국회의원, 도의원 등의 정치권은 잘 들어라!
도민을 위한다면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자사고 폐지에 앞장서라!
일부는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서 자사고 존치를 외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오류로 자사고가 오히려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1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년계획’에 따르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 육성법)을 손질해 의약학계열 학부 정원의 30%를 지역인재·저소득층에서 선발하는 것을 의무화(기존 권고)하기로 하였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도 20%를 지역출신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그런데 지역인재의 조건은 초등학교나 중학교부터 그 지역에서 다닌 학생이 아니라 “고등학교만 그 지역에서 졸업”하면 되도록 되어있다. 그러다보니 타지역 출신이 단지 고등학교만 전국단위 모집인 상산고를 졸업하면 우리지역 인재로 둔갑하게 된다. 그런데 상산고의 경우 우리 전북지역 중학교 출신은 20%정도이고 나머지 80%의 학생은 타지역 출신이다. 따라서 타지역에서 잠시 유학온 비율만큼 우리지역 학생들은 기회를 박탈당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상산고를 비롯한 전북지역 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라!
민주노총 전북본부를 비롯한 12개 단체로 이루어진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이하 전북교육네트워크) 와 사)전북교육마당을 비롯한 14개 단체로 이루어진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이하 전북교육연대) 및 전교조전북지부는 “자사고는 과도한 경쟁교육 유발과 사교육비 증가, 고교입시 부활, 부자들을 위한 특권 교육 심화 등을 우려하여 자사고가 생길 때부터 그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 연장선상에서 촛불혁명을 통해 박근혜정부를 몰아내고 그 힘으로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 건 문재인정부를 탄생시켰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집권 3년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적폐청산은 머뭇거리며 특권교육의 상징인 자사고 폐지 공약 또한 직접 나서서 이행하기는커녕 도리어 시도교육청에 떠넘겼다. 그렇다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고, 전북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김승환교육감이 결단해야 한다. 전북지역의 자사고부터 폐지함으로써 교육부가 자사고 폐지에 나설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우리는 부자들을 위한, 부자만을 위한 특권교육 철폐를 염원하는 도민들과 함께, 그리고 양심적·진보적 교육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자사고 폐지의 당위성을 알려나가기 위한 활동들을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자사고 존치를 직접적이든, 우회적으로든 주장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나갈 것이다.
2019. 3. 19.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
(공동대표: 하연호, 이세우, 노병섭, 박흥식, 노재화, 한병길)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상임대표 : 한병길 공동대표 : 곽석철, 노재화, 변병기, 정광수)
기자회견문_0319_자사고폐지 기자회견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