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라북도 1만 도민은 선언한다!
/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 영리병원 허용하는 새만금특별법, 제주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의 관련조항을 삭제하라!
/ 전라북도는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립하라!
◯ 2018년 12월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독단으로 개원허가를 했던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개원시한인 3월 4일까지 개원하지 않아 곧바로 개원허가 취소 청문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3개월 동안 제주도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유사사업 경험 부재, 국내자본의 우회투자 의혹, 사업계획서 원본 미공개와 묻지마 승인, 가압류 상태에서의 허가 등 총체적 부실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드디어 허가취소의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제주도가 더 이상 대책없는 시간끌기와 꼼수를 중단하고 즉각 허가취소와 공공병원 전환 절차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지난 2월 21일 전북의 78개 노동농민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발족한 ‘영리병원저지 의료공공성 강화 전북네트워크’(약칭 공공의료네트워크)는 발족한 그날부터 바로 현수막 홍보, 1만 도민서명, 1만 도민선언운동을 벌이며 전국적인 의료대재앙을 몰고 올 영리병원을 막기 위해 발로 뛰었다. 이를 통해 제주도의 영리병원이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지역에도 영리병원이 들어올 수 있음을 널리 알렸고, 영리병원 저지가 전라북도의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첫 출발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오늘 공공의료네트워크는 그러한 도민들의 염원과 의지가 담긴 ‘1만 도민선언’ 명단과 ‘1만 도민 서명’을 공개한다. 이 선언과 서명은 제주 영리병원 개원허가 취소를 이끌어 내고 전라북도의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 문재인대통령은 공공의료 확대를 공약한 바 있고,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태의 과정에서 ‘더 이상의 영리병원 허가는 없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위해 싸우고 있는 와중에, ‘규제 샌드박스’등 보건의료 규제완화 정책들을 쏟아내며 공공의료와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정부가 공공의료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이제라도 영리병원의 근거가 되는 각종 특별법의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현재 전국의 7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특별법, 제주도에 대한 특별법,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에 대한 특별법, 그리고 우리지역인 새만금지역에 대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에는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에 관련된 조항이 쌍둥이처럼 유사한 내용으로 담겨 있다. 이 조항이 있는 한, 언제든지 영리병원이 들어올 수 있다. 정부는 영리병원의 불씨를 없애고 공공의료를 확대하기 위해 이 관련 조항을 즉각 삭제함으로써 공공의료에 대한 의지를 증명해보여야 할 것이다.
○ 전라북도는 의료의 사각지대가 많고 공공의료의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현재 전국의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다 있는 35개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전라북도에는 하나도 없으며, 가스중독환자의 생명을 구할 ‘고압산소치료기’도 한대도 없다. 14개 시군중에 10개 지역이 의료취약지로 분류되어 있고, 군단위로 이하에는 분만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이 없어서 원정출산을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골든타임 내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갖추는 것도 매우 시급하며, 공공의대 설립 등 지역의 의료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전라북도가 책임있는 공공의료행정을 펼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인천, 서울, 부산, 경기, 강원 등에는 이러한 공공의료문제를 담당할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이 설립되어 있다. 공공의료가 취약한 전라북도는 특히나 이러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전라북도의 의회와 행정이 힘을 모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단 설치에 힘을 모으길 촉구한다.
◯ 우리는 이번 1만 도민선언과 1만 도민서명을 기점으로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의 획기적 전환점을 만들어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립을 비롯한 전라북도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해나갈 것임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한다.
2019년 3월 12일
영리병원저지!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
전북도민1만인선언 참가자 일동
국립공공의료대학설립을위한범대책위원회, 이석규민주노동열사기념사업회, 전북불교네트워크, (사)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회, (사)전북민족미술인협의회, 전북작가회의, 전주민예총, 익산민예총, 고백교회자주통일위원회, 전북여성농민회연합(전주시여성농민회, 익산시여성농민회, 군산시여성농민회, 정읍시여성농민회, 김제시여성농민회, 순창군여성농민회, 고창군여성농민회, 임실군여성농민회) 전농전북도연맹(전주시농민회, 군산시농민회, 익산시농민회, 정읍시농민회, 김제시농민회, 남원시농민회, 부안군농민회, 고창군농민회, 순창군농민회, 임실군농민회, 완주군농민회, 진안군농민회, 장수군농민회, 무주군농민회),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사)더불어이웃, 송천동마을신문, 평화동마을신문, 생명평화마중물전북지부, (사)대한간호조무사협회전북도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전북도회, 대한방사선사협회전북도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전북도회, 전북청년한의사회,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노동자회, 전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615남측위전북본부, 전북겨레하나, 새세상을여는진보광장, 전주비정규네트워크,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경실련, 정의당전북도당, 민중당전북도당, 녹색당전북도당, 노동당전북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민주노총전북본부(군산시지부, 익산시지부, 정읍시지부, 전주완주협의회), 공무원노조전북본부, 건설노조전북본부,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국민건강보험노조전북본부, 사무금융협동조합노조전북본부, 금속노조전북지부, 화학식품노조전북지부, 전교조전북지부, 보건의료노조전북본부, 민주일반연맹전북본부, 언론노조전북본부 , 교육행동앵그리맘연대, 평등사회실현을위한학부모회전북지부, 민생경제연구소(참가단체 총 82개 무순)
노인인권아카데미 강의(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