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영리병원 저지! 의료공공성 강화 전북네트워크 출범과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철회 촉구 기자회견문
의료 대재앙을 가져올 망국적 영리병원 허가를 즉각 철회하라!
영리병원 철회하라! 공공병원 전환하라! 원희룡은 퇴진하라! 공공의료 강화하라!
문재인 정부는 지난 임기 1년 반 동안 박근혜 적폐인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비롯해 의료기기 규제완화, 임상시험 규제완화, 원격의료 추진 등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의료민영화 행보에 발맞추듯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민 숙의형 공론조사에서 나타난 도민의 민주적 영리병원 반대 의사를 짓뭉개고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했다. 전면적 의료민영화의 포문을 연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제주영리병원 허가를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의 적폐를 계승하여 완성하려는 망국적 행태이자, 촛불민심을 짓밟는 반민주적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철회하고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다. 이미 지난 1월 16일 중앙에서는 전국 99개 단체가 뜻을 모아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하고 촛불집회, 제주도 원정투쟁, 삭발투쟁 등을 했으며, 지금도 청와대 앞에서 천막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의 노동 농민 단체,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이 한데 모여 망국적인 영리병원을 저지하고 전라북도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영리병원 저지 의료공공성 강화 전북네트워크”를 출범하고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철회를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지난해 12월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기습적으로 허가한지 78일이 지난 지금, 녹지국제병원허가는 그 근거도 절차도 명분도 없음이 속속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병원사업신청을 한 녹지그룹은 병원을 개설하거나 운영해본 경험이 전혀 없어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료재단 등 내국인과 국내자본의 우회투자의혹이 거의 확실하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개설 요건에 위배된다. 또한, 개원허가를 받을 당시 녹지국제병원 대지와 건물은 가압류 상태였으며 녹지그룹 쪽은 허가 전에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제주도에 병원인수를 요청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공론화조사위원회의 개원반대 의견까지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개원을 허가하였다.
우리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2018년 10월 1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중은 5.4%에 불과하며, 공공병상 비중도 10.3%에 불과하다. 이런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그나마 취약한 공공의료 기반마저 파괴되고 말 것이다. 정부는 말로만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외치지 말고,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여야 마땅하다. 이미 녹지그룹측도 사업포기의사를 밝혔고, 제주도에 병원인수를 요청했다. 영리병원 논란이 컸던 송도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외국 영리병원만 입주가 가능했던 송도에 비영리병원이 입주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변경했다. 정부와 제주도는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즉각 공공병원 전환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전라북도 공공의료 현실 또한 심각하다. 전국 주요 지역에 있는 35개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전북에는 하나도 없다. 군단위 이하에는 분만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 없어서 안전한 출산을 위협받고 있으며, 그나마 지리산권 분만취약지를 담당해왔던 남원의료원의 산모보건센터도 예산지원이 끊겨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있다. 가스중독시 반드시 필요한 고압산소치료기가 전라북도에는 한 대도 없다. 이에 우리 공공의료 전북대책위는 제주영리병원철회투쟁 뿐만아니라, 전라북도의 취약한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고자 전라북도 공공의료체계 확립,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의료인력 양성과 의료취약지로의 공공의료인력 배치, 군 면단위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기반 구축 등 전라북도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활동해 나갈 것이다.
제주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영리병원허가의 물꼬가 터짐과 동시에 전국의 7개 지역에 걸친 경제자유구역에도 영리병원이 설립될 것이며, 새만금특별법이 적용되는 군산 새만금지역에도 영리병원이 들어올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공공의료 전북네트워크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철회가 단순히 하나의 영리병원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의료의 영리화를 막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이자 전라북도의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교두보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향후 1만 도민 서명운동과 1만 도민 선언운동, 현수막 게시, 공공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전라북도와의 정책협의 등 다양한 활동에 앞장 설 것임을 천명한다.
2019. 2. 21.
영리병원 저지!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
국립공공의료대학설립을위한범대책위원회, 이석규민주노동열사기념사업회, 전북불교네트워크, (사)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회, (사)전북민족미술인협의회, 전북작가회의, 전주민예총, 익산민예총, 고백교회자주통일위원회, 전북여성농민회연합(전주시여성농민회, 익산시여성농민회, 군산시여성농민회, 정읍시여성농민회, 김제시여성농민회, 순창군여성농민회, 고창군여성농민회, 임실군여성농민회) 전농전북도연맹(전주시농민회, 군산시농민회, 익산시농민회, 정읍시농민회, 김제시농민회, 남원시농민회, 부안군농민회, 고창군농민회, 순창군농민회, 임실군농민회, 완주군농민회, 진안군농민회, 장수군농민회, 무주군농민회),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사)더불어이웃, 송천동마을신문, 평화동마을신문, 생명평화마중물전북지부, (사)대한간호조무사협회전북도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전북도회, 대한방사선사협회전북도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전북도회, 전북청년한의사회,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노동자회, 전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615남측위전북본부, 전북겨레하나, 새세상을여는진보광장, 전주비정규네트워크,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경실련, 정의당전북도당, 민중당전북도당, 녹색당전북도당, 노동당당전북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민주노총전북본부(군산시지부, 익산시지부, 정읍시지부, 전주완주협의회), 공무원노조전북본부, 건설노조전북본부,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사무금융협동조합노조전북본부, 금속노조전북지부, 화학식품노조전북지부, 전교조전북지부, 보건의료노조전북본부, 민주일반연맹전북본부, 언론노조전북본부 , 교육행동앵그리맘연대, 평등사회실현을위한학부모회전북지부, 민생경제연구소(참가단체 총 81개 무순)
0221전북네트워크발족기자회견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