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시작이다. 전북지역 문화예술이 달라져야한다 !
: 미투 가해자 극단대표 판결에 부쳐
지난 2018년 2월 26일, 피해자는 8년전 끔찍한 고통을 감내하며 #Me Too 말하기를 하였다.
비록 공소시효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 처벌 되지 않고 오히려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용기를 냈고, 지금껏 성폭력이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당하며 침묵할 수밖에 없던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또한 그녀의 용기는 전북지역의 다양한 곳에 존재해 온 성폭력들을 드러나게 하였고, 올 한해 동 안 우리는 서로의 용기가 되어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의 구호를 끝임 없이 외쳐왔다.
이로써 지난 22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전북지역 첫 미투 가해자인 최OO에게 "직업적인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적 관계를 이용해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하였고, 피해자들과의 관계와 범행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법정구속과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판결함으로써 정당하게 처벌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답하였다. 그러나 그가 저지른 범죄의 죄질과 상습성에 비해 재판부가 내린 형량은 너무도 아쉽다. 오랜 기간 피해자들이 견뎌야 했을 끔찍한 시간들과 지금도 겪어야 하는 2차 피해의 현실이 참혹하기 때문이다.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앞으로도 우리가 공존하는 이 곳이 성 평등한 사회질서가 구현되는 공간으로 재구성될 수 있도록 정의로운 판결이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은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이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은 #Me Too 말하기를 통해 피해의 고통을 직면하고 가부장적 사회의 부당한 시선을 견디며 연대하고 싸워낸 피해자들의 용기와 힘을 기억할 것이다. 또한 2차 피해가 지역사회 안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고자 노력할 것이다.
향후 가해자들의 처벌 과정을 지속적으로 예의 주시하며 합당한 처벌 촉구와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2018년 11월 26일
#미투운동과 함께 하는 전북시민행동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주여성의 전화, 전북대 페미네트워크,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전북희망나눔재단,시민행동21,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 YWCA협의회,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익산참여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 민주노총전북본부, 아래로부터 노동연대, 동행, 여성생활문화공간 비비협동조합, 언니들의 병원놀이, 여성다시읽기, 알바노조 전북지부, 전주여성주의 독서모임 리-본, 군산은혜의쉼터, 여성긴급전화 1366전북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연구회, 군산여성의 전화, 익산여성의 전화,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사) 전북여성단체연합 (총 37개 단체 무순)
미투운동과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미투가해자 첫재판 결과에 대한 성명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