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세월호 유가족 사찰! 촛불 무력진압 기획!
기무사를 해체하고 책임자들을 엄중 처벌하라!
군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하고,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친 촛불시민들에 대한 무력진압 기획이 추가로 공개되며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 사이에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등 복수의 문건을 보면 위수령·계엄령 실행 방안과 구체적인 병력동원 계획까지 기획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올해 3월에 폭로되었던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위수령 검토 및 대비 문건(2017.2 작성)을 함께 살핀다면 기무사만이 아니라 일부 군 수뇌부와 정부 일각에서 여러 차례 촛불을 무력으로 제압하려 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우리는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겠단 소름끼치는 발상을 한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과 기무사 해체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시민을 적대 세력으로 상정한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넘겨받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정질서를 중단시키면서 혼란을 일으킨 것은 박근혜와 부역자들이었다. 이에 맞서 촛불항쟁을 진행한 시민들은 국정농단 세력의 즉각 퇴진을 외치며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던 주체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무사의 문건에는 퇴진 촛불에 참여하며 저항권을 행사한 시민들을 종북세력으로 이름붙이며 박근혜 탄핵심판 기각 시 제압할 대상으로 상정했다. 이것만으로도 기무사는 문민정부의 군이라 할 수 없는 행태를 자행한 것이며 이러한 책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비정상적 계엄령 기획에 대한 전면적 진산규명이 필요하다.
기무사는 군사 보안과 방첩 부대로서 계엄령 선포와는 관련이 없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무사는 위수령 및 계엄령 근거와 절차와 제한 사항에 대한 해소방안까지 준비한 것, 계엄사령부와 군 편성 및 배치 계획, 국가 장악 실행 계획까지 기획했음이 문건을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문건에선 법령과 어긋나게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도록 편성했다. 게다가 북한의 도발을 대비해야 한다면서 휴전선 인근의 기갑·기계화부대를 후방 지역으로 배치하도록 기획했다. 무엇보다 이 같은 문건이 기무사 단독으로 기획될 수 없다는 분석도 계속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기무사와 같이 무력진압 기획했고, 누가 이를 지시했는지를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국민이 아닌 부당한 권력을 지키려했던 기무사를 그대로 둘 수 없다.
기무사의 전신 국군보안사령부는 전두환·노태우와 함께 12·12쿠데타와 80년 5월 민중항쟁에 대한 무력 진압을 주도한 이후 줄곧 민주주의를 요구한 시민들을 탄압했다. 문민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의 기무사는 민간인 사찰, 정부 정책 관련 여론공작 등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특히 최근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를 통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참모장을 TF장으로 하는 '세월호 관련 TF'를 6개월이나 운영하며 세월호 가족들을 사찰하고 여론공작에 가담했음이 재확인되며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국민이 아닌 정권을 지키려 위법행위를 수차례 자행한 기무사는 어설픈 대책으로 개선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군 적폐청산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시민들은 쿠데타와 정치개입을 주도한 보안사의 잔재가 청산되지 않고 기무사라는 이름 뒤에서 암약했음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5월 민중항쟁에 대한 끔찍한 진압을 상기시키는 이번 문건은 군의 적폐청산과 개혁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자신을 촛불 정부로 자임한다면 기무사가 권력기관으로 행세하며 불법한 일을 저질러 온 적폐를 즉각 청산해야한다. 우선적으로 문건 작성의 책임자들과 관련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사이버사령부 댓글 조작 사건 조사 등이 부실하게 됐다는 점을 고려해 독립수사단 구성과 운영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검찰 또한 현재 시민단체의 관련자 고발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국회 역시 필요하다면 청문회 및 국정조사 등의 법과 제도를 통해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 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기무사는 해체를 통해 군 내부의 독재의 잔재를 털어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촛불시민 무력진압 기획의 책임자 및 관련자들을 모두 직무에서 배제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라!
하나,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청와대 전 안보실장, 황교안 전 권한대행,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 규명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
하나, 국군기무사령부는 해체하고 군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 금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수립하라!
2018. 7. 12.
세월호 유가족 사찰! 촛불 무력진압 기획!
기무사 해체 및 책임자 처벌 촉구
전북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20180712기자회견(최종).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