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라북도 시외버스 자료 은폐 규탄!
교통공공성의 전제는 투명한 행정이다
2017년 7월 25일, 시외버스 운수노동자의 공익신고로 전라북도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이 실제거리보다 부풀려진 거리로 노선을 인가받고, 인가거리를 기준으로 신고 된 운임을 받아와 그동안 시외버스 이용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이 알려졌다.
도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시외버스 이용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했어야할 전북도청은 반 년 넘게 지나도록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도청은 오히려 시민들의 진상파악을 위한 노력을 방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도민들이 입었던 피해의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공개를 요청해도 도청은 자료 일체가 업체의 영업비밀이라며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심지어 도의원·국회의원의 자료 공개 요구마저 묵살 중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공개를 요구했던 자료는 시외버스 행정과 관련된 기초 자료들이다. 전라북도에서 작성하는 시외버스 손실액 산정 용역보고서(이하 용역보고서), 시외버스 보조금 지원을 위한 버스지원심의위원회 회의자료 등이 그것이다.
전라북도는 용역보고서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내용이므로 일체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업체별 운송수입 및 운송원가는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부당운임 편취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버스지원심의위원회 회의 자료 역시 마찬가지이다. 전라북도는 공정한 업무추진에 부담 우려가 있어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보조금 지급결정이 완료된 회의자료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보조금을 공정하게 결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집행해야만 이해관계자들도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의자료의 공개는 버스지원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공영제운동본부는 그동안 자료공개 요구와 더불어 도지사 면담을 요구해왔다. 도민 피해회복 노력을 외면하는 전라북도에 도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했지만, 도지사는 3달 넘게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 도민들의 현안은 도외시한 채 지방선거에만 정신이 팔린 도지사의 행태를 보며 전라북도 도민이라는 게 참담해질 지경이다.
공공성은 소수의 기득권층이 아니라 두루두루 혜택이 돌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한 공공성의 가장 기초적인 전제는 과정의 투명성이다. 이득을 소수가 독점하려다 보면 과정을 숨기고 각종 의혹과 비리가 난무하게 된다. 전라북도가 버스 행정을 숨기는 태도는 그간 공공성과 거리가 멀었던 전라북도의 행정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우리는 버스 행정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왔다. 오늘, 그 한 걸음으로 전라북도 버스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외버스 행정자료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우리의 활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지방선거에서는 사업주 편들기에 매몰된 대중교통 정책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하반기에는 국정감사를 통해 부당운임 징수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낼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전라북도의 부당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전북도청은
시외버스 보조금 결정 근거와 지원기준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
2017년 보조금 지원기준이 변경된 경위를 공개하라!
불공정 불투명 시외버스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라!
도민들의 부당운임 피해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
시외버스 업체들로부터 부당운임을 환수하라!
2018. 04. 12.
전주시내버스완전공영제실현운동본부
180412[기자회견문]시외버스 행정 소송 촉구.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