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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졸업생 미투(#MeToo)에 대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입장
2016년 12월 전주인권영화제 기간에 발생한 <전북도청 전(前) 인권팀장 성폭력사건(이하 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 가해자가 그 사건 발생 전에도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제자를 성추행했음이 전북대 졸업생의 미투(#MeToo)로 폭로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미투에서는 유사한 시기에 지역의 인권단체 관계자들도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이번 전북대 졸업생의 미투에 지지와 연대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우선 <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의 해결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사건에 대한 지역사회운동의 대응이 미진한 사이, 가해자가 대학 강사로서 제자를 성추행했음이 폭로된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2. <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과 이번 미투에서 폭로된 가해자는 동일하게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성추행과 성폭력을 자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올해 초에 있었던 검사 미투에서 드러났듯이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성폭력사건의 가해자를 옹호하고 한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는 가해자를 무혐의 처분한 전주지검을 다시 한 번 규탄합니다.
3. <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의 피해당사자는 지난해 7월에 재정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전주제1형사부)는 6개월이 넘은 지금까지 재정신청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은 즉각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의 재판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우리는 지역을 넘어 각계각층에서 제기되고 있는 미투와 같이 전북대 졸업생 미투도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진상조사 요구, 인권 관련 직책의 중단 요구 등을 통해 사건의 가해자들 및 소속 단체와 관계 기관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미투를 지지하며 이번 미투와 유사한 피해 사례의 제보 및 고발을 부탁드립니다.
5. 우리는 이번 미투를 거울로 삼아 전북지역 사회운동 내에 반성폭력 운동 및 성평등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2018.3.4
노동당전북도당 전북노동연대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민주노총전북본부 언니들의병원놀이 전국여성노조전북지부 전교조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여성의전화 정의당전북도당 (총 15개 단체 및 정당)
[참조]
※ 전북대 졸업생 미투 원문 → bit.ly/2H1Ga17
※ 전북대 미투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피해 사례 제보 및 고발 웹페이지 → bit.ly/2018jbnumetoo
[입장]전북대졸업생미투지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