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대표적 교육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경쟁주의 교원정책을 중단하여 주기 바랍니다.
1.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교육현장을 전횡하려는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공작정치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촛불혁명이 일어난 지 1주년이 지나고 정권교체가 이루어진지 7개월이 다가오는 오늘의 시점에도 전교조는 여전히 4년째 법외노조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전교조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의 탄압으로 해고되었던 수많은 해직자들은 직장과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전교조를 법 밖에 방치한 상태로 ‘노동존중의 사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을 수차례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의 이행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하루빨리 추진하여 적폐를 청산하여야 합니다.
전교조는 정권교체 이후 내내 기다려왔고, 11월 조합원 총투표로 연가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올해만 해도 ILO사무총장과 국제연합 사회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게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습니다. 이제 정부가 정면충돌을 피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법외노조 통보 철회는 더 이상 망설일 사안도 아니며 누구의 눈치를 볼 사안도 아닙니다.
2.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성과연봉제 방침의 폐지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와 공공기관에서는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에 대해 등급을 매겨 차등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쟁과 줄 세우기’ 적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성과급을 균등분배하는 교사에게 징계로 위협했지만 성과급 폐지를 요구하는 교사들의 반대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10만 교원이 성과급 폐지 서명에 동참함으로써 성과급 제도는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성과급이라는 떡고물과 강제연수·해고위협이라는 채찍으로 교원과 공무원을 통제하려는 구시대의 적폐를 말끔히 청산하여야 합니다.
‘협력’에 바탕 한 교육활동은 학생과 교사들의 간절한 바램이고, 결국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일입니다. 일제고사를 폐지하였던 것처럼, 교원평가와 성과급을 말끔하게 폐지하여 교육주체들이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전교조와의 충돌을 피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다음 과제를 지체 없이 이행할 것을 간곡히 제안합니다.
❚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철회하고 교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조속히 보장하여주기 바랍니다.
❚ 교육공동체를 파괴하는 성과급과 교원평가를 폐지하여주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협력에 기초한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017. 12. 7.
‘교육적폐 청산 촉구-전교조 지지’
전북지역 171개 단체 503명 선언자 일동
2017_12_07_기자회견문_전북지역 171개 단체 전교조지지 선언.hwp
2017_12_07_전북지역인사 지지 선언문. 선언자.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