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kt 노조선거 과정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한다!
노동부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한다!
11월 1일 시작된 제 13대 kt노동조합 선거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로 훼손되고 있다. 회사 측 임원이 노조위원장 후보선정 과정에 개입했고, 황창규 회장이 '낙점'을 하는 방식으로 후보선정이 이루어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결코 거짓이 아님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기호 1번 당선을 위한 관리자들의 불법개입이 판을 치고 있다.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이 같은 불법적인 행위는 전북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을 침해한 것이며, 노조법 81조에 위배되는 부당노동행위다.
민주후보들이 조합원들의 추천서명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는 여전하였다. 선거 시작 전, 타 지역 kt지점장이 “1번 후보를 찍으라”는 건배사를 했다는 정황과 유사한 일이 전북에서도 발생했다. 10월 30일, A지점장과 팀장이 회식자리에서 “현재 노조 지부장을 많이 도와줘야한다” “민주후보 추천해주면 안된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전북본부위원장 민주후보가 추천을 받으려 하자 관리자가 직원들을 위축시키는 언행을 했으며, B지사에선 추천을 받으려 하자 팀장이 암묵적인 지시를 한 뒤 직원들이 모두 옥상으로 가는 일도 있었다. 심지어 C지사에선 민주후보가 약식으로 유세를 하던 과정에서 팀장이 직원들에게 빨리 이동하라고 겁박하는 일도 있었다.
이 모든 불법행위의 주범이 황창규 회장이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황 회장은 박근혜의 낙하산으로 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구조조정을 통해 8천 3백여명의 직원을 퇴출시켜, 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데 앞장섰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18억원을 헌납하고 최순실 관련 회사에 광고비 68억원을 몰아주는 등 국정농단에 적극 가담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황 회장은 올해 초 회장직 연임을 강행하여 성공했다. 당시 kt노조 집행부는 '황창규 연임 지지 성명'을 내며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작태까지 보였다. 황창규 회장이 kt노조선거에 개입하며 집행부를 친 회사 세력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에도 황창규 회장은 직접 '낙점'한 사측 후보를 노조위원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지난 2014년처럼 불법 선거개입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의 공작으로 당선된 노조위원장과 집행부가 회사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전체 노동자들을 배신하리라는 것은 너무나 뻔하다. 그동안에도 회사의 불법적 선거개입에 힘입어 당선되었던 kt노조 친사측 집행부들은 낙하산 경영진이 불법을 저지르며 통신공공성을 무시한 경영으로 일관해도 이를 초지일관 옹호해왔다. 구조조정과 아웃소싱,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해고제 등을 합의해주며 비정규직 확대와 보수정권 하의 노동개악에도 적극 협력해왔다. 이런 악순환은 이제는 중단되어야 한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 역시 중요하다. KT민주화연대를 비롯해 여러 단위들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선거 초반임에도 3차례나 제출하였다. 그러나 노동부는 언론에서 핑퐁게임으로 일컬어질 정도의 뒷짐 지기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노동현장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이야말로 ‘나라다운 나라’의 전제조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문재인 정권은 여러 차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벌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한 입장을 행정기관들은 뒷짐행정으로만 보여줄 것인가. 우리는 노동청을 비롯한 노동부에 이번 kt노조선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책임자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우리는 헌법의 가치인 노동3권이 진정으로 보장되는 행정을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황창규 회장은 불법적 노조선거개입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퇴진하라!
하나, 노동부는 kt노조선거에서 고발된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강력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엄히 처벌하라!
하나, kt노조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중립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라!
2017년 11월 9일
kt 노조선거 과정 부당노동행위 규탄! 노동부 즉각 수사 촉구!
전북지역 긴급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kt기자회견문(171109).hwp
